‘총리 해임건의안’ 꺼낸 민주당… 이재명 단식 중단 명분 될까

對與 강경 투쟁 배경

李 건강 악화에 민주당 비상 의총
“與서 일부라도 얻어내야 끝난다”
내각 총괄 ‘총리 거취’ 문제 압박

비명계 “민심과 동떨어져” 회의적
“李 대표에 인간적 도리” 비판 자제
‘체포안’ 계파 갈등 재점화 가능성

지난 주말 더불어민주당이 돌연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을 국회에 즉시 제출하기로 결의했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지난 16일 오후 5시간에 걸쳐 진행한 의원총회 도중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결의문을 발표했다. 민주당은 결의문에서 “윤석열정권의 전면적 국정 쇄신과 내각 총사퇴를 촉구한다”고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의 한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결의가 다소 뜬금없이 나왔다는 점에서 그 배경을 두고 장기화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단식 출구전략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규탄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최고위원(앞줄 왼쪽 첫 번째)과 고민정 최고위원(〃 두 번째)을 비롯한 의원들과 당직자들이 17일 이재명 대표가 단식 중인 국회 당 대표실 앞에서 대통령실이 이 대표 단식을 조롱했다며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한 뒤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과 내각 총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이제원 선임기자

17일 야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에서 열린 의총에선 이 대표가 단식투쟁을 끝낼 수 있도록 출구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현역 의원들의 논의가 활발했다. 이 대표가 지난달 31일 ‘무기한 단식’을 선언하며 내각 총사퇴 및 국정 기조 전환을 윤석열정부에 요구한 만큼 이 가운데 일부라도 여권으로부터 ‘얻어내야’ 단식 중단의 명분이 생긴다는 쪽으로 의원들의 생각이 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중진 의원은 “의총장 분위기가 비장했다”며 “이 대표를 잘 설득해서 단식을 중단할 수 있도록 권유해야 한다는 의견에 만장일치를 보였다”고 했다. 이어 “내각 총사퇴는 이 대표가 말했던 단식 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라며 “결국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의 거취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으니 정치적으로 해볼 만한 주장인 것”이라고 했다. 다른 친명(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내각 총책임자가 총리이니까 물러나야 하지 않겠나”라며 “일단 해임 건의를 해보고 안 되면 탄핵을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당내 비명(비이재명)계 의원들도 ‘단식 정국’을 조성한 이 대표의 행보에 문제의식을 느끼면서도 건강 악화를 무릅쓰고 있는 이 대표에 대한 ‘인간적 도리’를 지키기 위해 비판을 자제하는 분위기인 점도 강경 기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지만 한 총리 해임건의안 처리와 내각 총사퇴 요구 등을 바라보는 비명계 의원들의 속내는 결이 다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17일 단식 중인 이재명 대표가 머물고 있는 국회 당 대표실 앞을 지키고 있다. 공동취재

비명계 한 의원은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들만 할 것으로 생각돼 의총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이 대표의 단식은 명분도 신뢰도 잃었다”며 “내부 입막음용으로 쓰일 뿐 그게 오래 가겠는가”라고 했다. 이 대표의 단식이 대여 투쟁보다는 오히려 당내 반대파의 언로(言路) 차단에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다. 또 다른 의원은 “지금 당의 나아가는 방향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당대표가 곡기를 끊고 있는데 어떻게 다른 목소리를 낼 수 있겠나”라며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일단 지금은 이렇게 가는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수도권 한 의원은 “내각 총사퇴는 국정 공백을 부추기겠다는 것인데 그것은 불가능하지 않겠나”라며 “그게 안 되니 총리라도 내려오라는 것이다. 할 말은 있어도 무슨 말을 할 수 있겠는가”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당 일각에선 박광온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지도부가 이 대표의 뜻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려는 의지가 부족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친명계 안민석 의원은 지난 14일 YTN라디오에서 당 내부를 향해 “착한 아이 콤플렉스에 빠져 있는 것 같다. 특히 원내지도부가 좀 더 전투 모드로 전환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성남시장·경기지사를 거치며 주로 ‘변방’에서 성장해 온 이 대표가 여의도 중앙 정치무대에서도 여전히 시장·도지사적 면모를 보이고, 때로는 주요 당직자들을 경기도 실·국장 대하듯 한다는 뒷말이 나오는 상황 속에 원내지도부 책임론은 힘을 받지 못하고 있다.

뾰족한 수 없는 단식 정국 속에서 총리 해임건의안이라는 임시방책을 꺼내 든 민주당 내 리더십 쇄신론과 계파 갈등은 언제라도 다시 불붙을 수 있다. 이번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상정이 유력시된다. 당내에선 이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겠다고 선언했지만 친명 강성파는 갈수록 ‘이재명 수호’ 기조를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체포동의안 표결 당일 국회 본회의에 단체로 불출석해 의결정족수(재적의원 과반 출석) 미달을 고의로 유발함으로써 표결 자체를 못하게 만들자는 주장이 힘을 받는 모양새다. 비명계는 또다시 ‘방탄정당’ 이미지를 굳히겠다는 것이냐며 반발하고 있다.

배민영·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