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안보리 상임이사국 확대 추진

中·러 영향력 축소 목적 분석
日·印·獨 등 최대 6개국 거론
유엔총회서 검토 요청 나설 듯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상임이사국에 신규 국가를 추가하는 방안을 19일(현지시간) 유엔총회에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영국 텔레그래프가 17일 보도했다. 우크라이나 전쟁과 대북 제재 등의 안건에서 중국·러시아의 거부권(비토권) 행사로 안보리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무용론이 거세지자 중·러의 안보리 내 영향력을 축소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텔레그래프는 이날 존 커비 미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략소통조정관이 바이든 대통령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리는 제78차 유엔총회 연설(19일)에서 193개 회원국에 안보리 (상임이사국) 구조에 대한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는 “우리는 그것(안보리)이 더욱 폭넓고 포괄적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라르고=AP뉴시스

매체는 바이든 대통령이 일본, 인도, 독일, 브라질을 포함해 최대 6개의 신규 상임이사국을 추가하는 안보리 개편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프리카 대륙을 대표하는 신규 상임이사국으로 남아프리카공화국도 거론되고 있다고 텔레그래프는 덧붙였다.

개편안은 신규 상임이사국에는 기존 상임이사국이 가진 안보리 의사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부여하지 않는 형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개편안 자체가 거부권이 ‘전가의 보도’처럼 쓰이는 탓에 안보리가 ‘식물기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기 때문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해 유엔총회에서 거부권 행사를 제한해 달라고 촉구하며 “이 기구(안보리)가 더 포용적이어야 할 때가 왔다”고 말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 내 병력 철수를 요구하는 안보리 결의안에 러시아가 ‘셀프’ 거부권을 행사하는 등 번번이 자국을 겨냥한 결정에 퇴짜를 놓으며 안보리 무용론이 거세진 상황이었다. 러시아와 중국은 지난해 5월 처음으로 대북 제재안에 대해서도 거부권을 행사했다.

지난해 유엔총회 이후 신규 상임이사국을 추가해 중·러의 영향력을 희석하겠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목표에 따라 미 관리들은 이번 개편안을 마련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상임이사국 프랑스, 영국 역시 개편 방향을 지지하는 입장으로 전해졌다.

개편안이 현실화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상임이사국 확대를 위해서는 유엔 193개 회원국 중 최소 128개국의 승인이 필요하며, 유엔 헌장 변경도 필요해 모든 상임이사국의 비준이 요구된다. 중국의 경우 미국과 가깝고 역내 경쟁자인 일본의 상임이사국 진입을 경계하고 있으며, 파키스탄도 분쟁 중인 인도의 상임이사국 선출에 반대하고 있다고 신문은 설명했다.

이지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