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자기 당 대표 불법 수사해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가”

민주당 의원 중심 탄핵 요구에 발언
“다수당의 수사 방해 막는 게 임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과천=뉴시스

야당 의원들로부터 탄핵 요구를 받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자기 당 대표의 불법을 수사해서 처벌하는 게 탄핵 사유인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27일 오후 퇴근길에 법무부 청사 앞에서 취재진과 만나 "다수당의 권력이 수사를 방해하고 범죄를 옹호할 때, 외풍을 막고 수사가 왜곡되거나 영향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무부 장관의 임무"라며 이같이 전했다.

그는 "자기 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유로 민주당 관계자들이 탄핵과 파면을 공언하고 있다"며 "민주당이 어떤 절차를 실제로 진행한다면 그 절차 안에서 당당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수사를 담당한 검찰이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당 대표라는 신분이 반영된 결과'라는 취지의 입장을 낸 것을 두고는 "상식적인 말씀 같다"며 "기각 사유에 그렇게 쓰여있다"고 말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정당 대표라는 신분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적시한 건 사법 영역에 정치적 고려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우려도 든다"고 밝혔다.

앞서 한 장관은 이날 오전 출근길에서 이 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 기각에 대해 "구속영장 결정은 범죄 수사를 위한 중간 과정"이라며 "이 대표에 대한 결정 내용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장관은 이날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그간 절차에 따라 공정히 수사해 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할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영장판사의 세부 판단에 대해 평가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야권에서 무리한 수사라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체포동의안 설명 때도 말했듯 관련 사안으로 21명이 구속됐다. 무리한 수사라는 말에 동의하시는 국민들이 얼마나 계실지 모르겠다"고 답했다.

그는 "정치인이 범죄를 저지른다고 해서 사법이 정치가 되는 건 아니고 그래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뇌물) 등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위증교사 혐의는 소명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성남도개공의 사업참여 배제 부분은 피의자의 지위, 관련 결재 문건, 관련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할 때 피의자의 관여가 있었다고 볼 만한 상당한 의심이 들기는 하나, 한편 이에 관한 직접 증거 자체는 부족한 현 시점에서 사실관계 내지 법리적 측면에서 반박하고 있는 피의자의 방어권이 배척될 정도에 이른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어 "대북송금의 경우, 핵심 관련자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비롯한 현재까지 관련 자료에 의할 때 피의자의 인식이나 공모 여부, 관여 정도 등에 관하여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보인다"고 했다.

김경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