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전·현 정부 실정론

10일부터 24일 동안 791개 기관
與, 통계조작·탈원전 공세 예고
野, 오염수·양평고속道 따질 듯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가 10일 막을 올리는 가운데 여당은 문재인정부 책임론을, 야당은 윤석열정부 심판론을 들고 격돌할 전망이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장관 후보자 청문회 파행 등으로 여야 대치가 심화한 데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국감인 터라 여야 간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이 불가피해 보인다.

9일 국회에 따르면 17개 상임위는 오는 11월8일까지 24일간 일정으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기준 채택된 피감 기관은 모두 791개로, 지난해보다 8곳이 늘었다.

2023년도 국정감사를 하루 앞둔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장에 국정감사 자료가 놓여 있다. 뉴스1

우선 기획재정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문재인정부 통계 조작 의혹을, 더불어민주당은 김건희 여사 일가 관련 서울∼양평 고속도로 사업 의혹을 집중적으로 따질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국토교통부가 양평 고속도로 사업 원안·대안의 비용 편익 분석 결과를 발표한 만큼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 결과를 내세워 적극 방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는 외교통일·정무·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등 상임위에서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전기·가스요금 인상 문제를 주요하게 다룰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과정에서 다시금 문재인정부 탈원전 정책에 대해 공세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위원회에서는 새만금 세계잼버리대회 파행을 놓고 전·현 정부 책임 공방이, 국방위원회에선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채 상병 사망 사건, 이승만 대통령 기념관 건립 등을 둘러싼 ‘이념 공방’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운영위는 국감 일정 막바지인 다음달 7일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경호처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할 예정이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와 대법원장 공백 사태 등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사법부 수장 공백에 대한 민주당 책임론을, 민주당은 이 대표 구속영장 기각에 따른 한동훈 법무부 장관 책임론을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선 국민의힘이 김만배 가짜 인터뷰 의혹 사건을, 민주당은 여권의 언론 장악 시도 의혹에 대해 공세를 펼칠 예정이다.

김승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