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文 때 총파업했던 의사·의대생들, 尹한테는 왜 순한가”

“尹이 권력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다들 겁먹은 것”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입시 비리 및 감찰무마 등 관련 3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조국 전 법무장관은 “현재 대통령 체제는 실제 민주 공화국이 아니라 제왕 체제로 움직이고 있다”며 윤석열 정부를 지적하는 동시에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의 대응에 비판적인 입장을 내보였다.

조 전 장관은 23일 야권 성향 유튜브 채널 박시영TV에 출연해 “문재인 대통령 땐 의대 정원 400명 늘린다고 하니 코로나 위기 상황인데도 (의사들이) 총파업을 했다”며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이 1000명 늘린다고 하니 의사 및 의대생들이 양순(良順·어질고 순하다)하지 않느냐”며 이같이 비판했다. 앞서 2020년 문재인 정부는 2022년부터 매년 400명씩 10년 간 의대 정원을 4000명 늘린다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의사 단체 등이 총파업으로 강경하게 나오며 무산된 바 있다.

그는 “(윤 대통령) 측근과 지지층도 말 잘 못하면 자기가 조선시대처럼 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재인 대통령 시기는 저 사람은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니 마음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윤석열 대통령이 권력을 유지하는 근본적 힘은 공포라고 생각한다”며 “법률적 수단을 동원한 무력과 폭력을 행사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들 겁먹는 것”이라고도 했다.

한편 정부는 최근 2025년부터 의대 입학 정원을 확대키로 하고 관련 정책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9일 충북 청주시 충북대학교에서 주재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 혁신 전략회의’를 통해 “국민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지역 필수의료가 붕괴되고 있다. 소아청소년, 산부인과 같은 필수진료과목의 인력 수급이 어려워서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하는 국민들이 많다”며 “지역 필수의료를 살리고 초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해 의료 인력 확충과 인재 양성은 필요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의대 정원 확대를 두고 의사단체의 반발이 거세지는 현재 상황을 고려한 듯 “국민을 위한 정책 효과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장 의료인, 전문가들과 우리 정부는 충분히 소통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수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