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명예훼손’ 안민석 기소, 아니면 말고식 폭로 근절 계기 돼야

“최순실 수조원대 재산 은닉” 주장
연예인 마약 수사도 “누군가 기획”
민주, 가짜뉴스 선동정치 멈추길

더불어민주당 5선 중진인 안민석 의원이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에 연루된 최서원(최순실)씨가 해외에 수조원의 재산을 은닉했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1부는 그제 안 의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야당 의원이 가짜뉴스 혐의로 법의 심판대에 서는 것을 언제까지 봐야 하나.

안 의원은 2016년 라디오에 출연해 “최씨의 독일 은닉 재산이 수조원대에 이르고 자금 세탁에 이용된 독일 페이퍼 컴퍼니가 수백개에 달하는 사실을 독일 검찰로부터 확인했다”고 주장했다. “최씨가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마틴 회장을 만나 무기 계약을 몰아줬다”며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도입 관련 의혹도 제기했다. 검찰 기소에 대해 안 의원은 “황당하다. 7년 전 방송 인터뷰 발언을 수사한 지 4년 만에 명예훼손으로 기소한 건 부당할 뿐 아니라 명백한 정치탄압”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최씨의 재산 은닉 의혹에 대한 증거를 하나도 제시하지 못하면서 “정치탄압 기소” 운운하는 건 어불성설이다. 가짜뉴스가 아니라면 법정에서 떳떳하게 소명하면 될 일이다.

안 의원의 ‘아니면 말고식’ 의혹 제기와 폭로는 상습적이다. 그는 최근 불거진 연예인 마약 사건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주장을 했다. “지드래곤과 이선균 같은 연예인들의 마약 이슈를 터뜨리는 게 우연의 일치일까. 누군가 의도하고 기획했을 수 있겠다는 오해를 사기에 충분하다”고 했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국면 전환용”이라고 거들었다. 상식 있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다. 안 의원은 2019년에는 고 장자연 배우의 유일한 증인을 자처한 윤지오씨를 공익 제보자로 추켜세웠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거짓으로 드러났다. 거짓 증언과 기부금 전용 의혹으로 윤씨가 캐나다로 도피한 뒤에도 안 의원은 아무 책임도 안 졌다.

민주당에는 안 의원 수준의 정치인이 한둘이 아니다. 대변인 출신 김의겸 의원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로펌 변호사 30명과 서울 청담동 고급 바에서 새벽까지 술자리를 갖고 노래를 부르며 놀았다”고 주장했다. 거짓이었다. 그런데도 김 의원은 사과 한마디를 안 한다. 참으로 낯이 두껍다. “취재한 정보”라며 김 의원은 폭로를 이어 가지만 그때마다 가짜뉴스로 결론이 난다. 사실 관계 확인도 안 하면서 기자 출신이라는 말을 하는 게 민망하지도 않은가.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이 가짜뉴스가 사실인 줄 안다. 정치인의 말 한마디가 이렇게 중요하다.

야당이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것은 기본 책무다. 하지만 ‘믿거나 말거나’하는 가짜뉴스는 지지층을 자극해 반사이익만 노리는 범죄일 뿐이다. 법적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이 가짜뉴스로 선동정치를 하는 집단이라는 지적을 받는 데는 그만 한 이유가 있다. 민주당 의원들이 다시 배지를 달고 싶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사과하는 자세라도 보이는 것이 자신을 뽑아 준 유권자들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