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검찰 ‘AI 사건처리 시스템’ 도입…2009년 이후 판례 5만여 건 학습

군 검사들의 수사업무를 돕는 인공지능(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공군에 최초 도입된다.

공군검찰단은 7일부터 군 검사와 수사관들이 군내 형사사건 처리 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AI 기반 차세대 검찰 사건처리 시스템’을 정식 운영한다고 6일 밝혔다. 공군 검찰단과 공군정보체계관리단은 지난 1월부터 공동개발에 착수했고 이후 9월부터 두 달간 시범 운영하며 문제점을 식별하고 시스템을 보완해 왔다.

공군은 AI 사건처리 시스템을 통해 군 검사들의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건처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기존에는 판례를 찾기 위해서는 ‘법무종합체계’에서 죄명과 사건번호 등을 일일이 입력해야 했지만 AI 사건처리시스템에 범죄사실 또는 죄명을 입력하면 유사한 사건의 기소 여부와 형량·연도별 통계까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민간판례와 양형기준 등을 찾아보기 위해서도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했지만 이 시스템은 군사법원 판례뿐만 아니라 2009년 이후 민간 형사재판 판례까지 5만여 건을 학습한 상태다.

이 시스템은 챗 GPT 기능도 탑재하고 있다. 형법, 군형법, 군사법원법 등 군내 형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주요 법령에 대해 군 검사나 수사관이 채팅 형태로 질문하면 AI가 빅데이터를 분석해 답해준다. 공군은 “군 검사와 수사관이 관련 쟁점을 검토하고 법령을 찾아보는 수고를 크게 줄일 수 있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AI 사건처리 시스템 개발을 이끈 김영훈 공군 검찰단장(대령)은 “최근 형사사건 수가 증가하고 범죄양상도 다양화되고 있어 선례 검토에 대한 군 검사의 부담과 소요시간이 점점 커지고 있다”며, “AI 사건처리 시스템이 군 검찰의 사건처리 속도와 공정성을 높이고, 군 검찰에 대한 국민과 장병들의 신뢰를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시스템을 계속 학습시키며, 정보량과 신뢰도를 확충해 갈 예정이다.

한편, 공군검찰단은 AI 사건처리시스템의 이름을 공모한다. AI 사건처리시스템의 이름을 지어주고 싶은 장병이나 군무원은 물론, 일반 시민도 누구나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구현모 기자 lil@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