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달빛고속철도 특별법 연내 처리하자”

15일 국토위 상정 예정
“수도권 중심 경제구조 바꿀 것”
여당발 ‘메가서울’ 염두에 둔 듯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9일 여당에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을 올해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은 대구와 광주를 1시간 내로 연결하는 고속도로 추진을 골자로 하는 법안으로 이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면제 내용을 담고 있다. 홍 원내대표가 이 특별법 처리를 꺼낸 건, 여당이 추진 중인 ‘메가서울’ 구상에 맞서 민주당이 강조하고 있는 지방균형발전 논리를 부각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홍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오는 15일 달빛고속철도 특별법이 국토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본격적인 법률안 심사에 돌입할 예정”이라며 “특별법은 동서화합의 상징이자 지역균형발전의 최적 사업으로 평가받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 법 대표발의자가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이고 헌정 사상 최다인 261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이 법을 공동 발의했다“고도 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홍 원내대표는 “문제는 윤석열정부의 태도”라며 “달빛고속철도 조기 건설을 위한 예타 면제 근거를 담은 이 법안에 대해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는 전망으로 ‘노골적인 반대’ 입장을 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총 길이 198.8㎞의 달빛고속철도가 2030년까지 완공되면 현재의 수도권 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꾸고, 우리나라 전체 경제 기반을 더욱 두텁게 만드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며 “정부의 전향적 태도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속도감 있는 법안 심사로 남부 내륙 경제권 활성화에 함께 힘을 보태자”며 “이번 정기국회에 마무리해서 내년 이 사업이 시작될 수 있도록 정부여당의 협조를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