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 2024년 경제성장률 전망 2.2%로 하향조정 外 [한강로 경제브리핑]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4%로 예상하며 종전 대비 0.1%포인트 낮췄다. 내년 성장률 전망치도 2.2%로 0.1%포인트 하향 조정했다. 고금리 장기화에 따른 시장금리 상승으로 민간소비와 투자 등 내수가 위축되는 현상이 올해는 물론이고 내년까지 이어져 경기 회복세가 제약된다는 것이다. 아울러 한시적 공매도 금지 첫날인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가 전 거래일 대비 1조4010억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가 상승에 따른 평가 금액 증가와 함께 금융 당국이 예외적으로 공매도를 허용한 시장조성자(MM)와 유동성공급자(LP)의 공매도가 일부 영향을 미쳤다. 공매도 금지 이후에도 주가가 부진하자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MM과 LP의 공매도까지 전면 금지해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하지만 업계는 이들의 공매도를 금지하면 가격 변동성이 커지는 등 시장의 큰 혼란을 우려했다. 한편 정부가 각 부처 차관에게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부여하고, 현장 대응을 강화하는 범부처 특별물가안정체계를 본격 가동했다. 물가 주무 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는 28개 품목에 대한 전담자를 지정해 ‘책임 관리’에 착수했다.

◆KDI,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 2.2%로 하향조정

KDI는 이런 내용의 ‘2023 하반기 경제전망’을 9일 발표했다. KDI는 올해와 내년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8월 수정 전망 대비 0.1%포인트씩 낮춰 각각 1.4%, 2.2%로 전망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은 “2024년에도 고금리가 유지될 것이기 때문에 경제 전반에 경기 하방압력이 여전히 남아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수출 비중이 높은 반도체 부문에서 경기가 올라올 것이 예상돼 우리 경제는 아주 완만한 속도로 회복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정규철 KDI 경제전망실장과 천소라 KDI 경제전망실 전망총괄이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경제전망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KDI는 고금리 기조로 상품소비의 부진이 지속되면서 올해와 내년 민간소비 증가율이 각각 1.9%, 1.8%에 그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는 지난 8월 전망 대비 0.6%포인트씩 낮은 수준이다. KDI는 설비투자의 경우 수출 회복과 기저효과로 내년에 2.4% 증가하겠지만 건설투자는 주택부문을 중심으로 건설수주 위축이 반영돼 1.0% 감소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8월 예측 대비 물가 전망은 상향 조정됐다. KDI는 올해와 내년 물가상승률을 각각 3.6%, 2.6%로 예상하며 0.1%포인트씩 올려 잡았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전쟁으로 국제유가 전망치를 올해와 내년 모두 배럴당 85달러 내외로 상향 조정한 점이 영향을 미쳤다.

KDI는 내년 상품수출이 반도체 수요 확대로 3.5% 증가하고, 서비스수출도 여행수요의 점진적 회복으로 높은 증가세를 지속하는 등 총수출(물량)은 올해 대비 3.8% 늘 것으로 내다봤다. KDI는 다만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에 유입되는 속도가 예상보다 낮아 8월 전망과 비교해 총수출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다고 설명했다. 내수 증가세 둔화로 내년 취업자 수는 올해(32만명)보다 줄어든 21만명 증가하고 실업률은 올해 2.7%에서 내년 3.0%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했다.

KDI는 아직까지 물가상승률이 한국은행의 물가안정목표(2%)를 상당폭 상회하고 있는 점을 감안해 통화정책은 긴축적인 기조를 당분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주요국 대비 물가상승률이 낮은 데다 물가안정목표 도달 시점도 빨라 강한 통화긴축 기조는 우리 경제에 요구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규철 실장은 “내년 하반기 물가상승률이 2.3%인데, 내년 말 정도에 2%대 초반까지 간다면 물가 상승 목표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범위”라면서 “이런 전망대로 간다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통화정책) 기조 변화를 생각해볼 수 있다”고 말했다.

KDI는 우리 경제가 급속한 인구구조 변화로 성장잠재력이 약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경제 전반의 구조개혁을 추진해 잠재성장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KDI는 “경제역동성을 강화하기 위해 진입장벽 완화, 노동시장 유연화, 교육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지난 8일 인천 연수구 인천신항에서 컨테이너 상·하역 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뉴스1

◆공매도 금지 첫날 잔고 증가 까닭은…

이날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6일 공매도 잔고금액은 코스피 시장에서 12조4884억원, 코스닥에서 6조7249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매도 금지 직전인 지난 3일과 비교하면 코스피는 7013억원, 코스닥은 6997억원으로 각각 잔고가 증가했다. 이는 LP의 상장지수펀드(ETF) 헤지(위험 회피) 거래가 많아졌기 때문으로 나타났다. 당시 공매도 거래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쳐 1975억원 규모로 이뤄졌는데 이중 99%(1965억원)가 LP의 ETF 헤지 거래였다.

국내 증권사가 맡고 있는 LP와 MM은 모두 거래가 부진한 종목에 매수와 매도 가격을 촘촘하게 유지해 시장 거래가 원할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다. LP는 거래소와, MM은 상장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차이가 있다. 이들은 시장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물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가격 변동차에 대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헤지로 차입 공매도를 사용한다. 공매도 금지 당일에는 이차전지 ETF 등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공급 과정에서 공매도가 이뤄졌고 이는 잔고가 늘어난 요인이 됐다.

사진=연합뉴스

공매도 금지 첫날 국내 증시가 급등한 점도 당일 잔고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 당시 코스피가 5.66%, 코스닥이 7.34% 상승하면서 공매도 잔고의 평가금액 역시 늘어난 것이다. 공매도 잔고 수량은 4억2153만주로 전 거래일(4억4263만주) 대비 2101만주 줄어들었다.

개인투자자들이 모인 일부 단체는 국내 증시가 공매도 중지 이후에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원인을 MM과 LP의 공매도 탓으로 돌리며 반발하고 있다.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한투연)는 지난 7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 앞에서 예외적 공매도를 전면 금지해 달라는 집회를 열었고 일명 ‘배터리 아저씨’로 알려진 박순혁 작가를 지지하는 ‘박순혁을 지키는 모임’(박지모)도 전날 여의도 금융감독원 앞에서 공매도 전면 금지와 공매도 전산화 등을 촉구했다.

이들의 목소리는 국회로 전해졌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시장조성자 공매도 금지를 검토하고 있느냐’는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 질의에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는 시장에 유동성을 조정해 줘서 나름대로 그 시장을 형성하고 투자자 보호 역할을 하고 있어 과거엔 공매도 금지를 적용하지 않았다”며 “말씀을 하시니 (공매도를) 막아 놓으면 투자자 보호에 어떤 의미가 있을지 다시 의견을 들어보겠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아울러 “금융감독원에 (주식) 가격 변동이 일어난 과정에서 공매도가 늘어났기 때문에 적절한지 조사를 하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이외에 시장조성자의 공매도 과정에서 특이사항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달라고 금감원에 요청했다.

업계는 LP와 MM의 공매도를 금지할 경우 큰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고 우려한다. 한 관계자는 “LP의 공매도를 막으면 개인투자자들이 매매할 때 거래가 없는 종목의 경우 유동성이 없어 거래가 힘들어지고 가격 변동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한국거래소도 이날 참고자료를 통해 “시장조성자 및 유동성공급자에 대한 예외적 공매도 허용은 시장 안정을 훼손할 염려가 없으며 궁극적으로는 시장참가자의 거래 편익을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3차례의 공매도 금지 시에도 헤지 목적의 거래에 대해 차입공매도를 허용했고 해외 주요 증시에서도 공매도 금지 조치를 취할 때 시장조성자 공매도는 예외적으로 허용한다”고 설명했다.

◆“각 부처 차관이 물가 책임관”…특별물가안정체계 가동

한편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날 한국수출입은행에서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열고 김장 재료 수급 안정 대책 등 물가·민생 안정 대책을 점검했다. 윤석열정부 출범 이후 열린 첫 물가관계차관회의다.

앞으로 모든 부처 차관은 각자 소관 품목의 가격·수급을 점검하고 품목별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물가안정책임관 역할을 하게 된다. 일부 물가 담당 부처 중심으로 대응하던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현장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각 부처는 신속한 물가 대응을 위해 자율적으로 현장 대응반도 설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물가 안정 현장 대응팀을 가동해 계란·대파·배추 등 주요 농축산물 산지를 점검했다. 앞으로 부처 간 공조가 필요한 사항은 매주 열리는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공유해 논의하기로 했다.

서울 한 대형마트에서 장을 보는 시민의 모습. 연합뉴스

김 차관은 “휘발유·경유 가격이 4주 연속 하락하고 농산물 가격도 점차 안정화하는 등 물가 개선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며 “물가 안정 기조가 안착할 때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이날 우유·빵 등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의 물가 관리 전담자도 지정한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한훈 차관 주재로 농식품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농식품 물가 관리 대응체계’를 확정했다.

수급상황실은 △총괄반 △원예농산물반 △축산물반 △식량·국제곡물반 △식품·외식반 5개로 구성되며, 각 반은 28개 주요 농식품 품목의 전담자를 지정해 물가를 관리하도록 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지금껏 신선 농축산물 중심으로 품목별 담당자를 지정해 관리해 왔으나 앞으로는 가공식품도 물가 체감도가 높은 빵, 우유, 스낵과자, 커피, 라면, 아이스크림, 설탕, 식용유, 밀가루 9개 품목을 중심으로 사무관급 담당자를 지정해 밀착 관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채명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