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방송3법 통과에…한총리 “답답하고 안타까워”

한덕수 국무총리가 국회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이 야당 단독처리로 통과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도 불편한 감정을 드러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추진 움직임과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 총리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어제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과 충분한 협의 없이 경제·국민 생활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법안을 강행 처리했다”며 “방통위원장에 대해서도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해야만 가능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로서는 민생과 거리가 있는 사회적 갈등을 심화시키는 안건들이 충분한 숙의 없이 처리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깝다. 그리고 유감스럽다”며 “정부는 이번에 통과된 법안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국익을 위한 방향이 무엇인지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민생현안 해결과 경제 활성화를 뒷받침할 내년도 예산안과 법안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응해야겠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특히 이번 국회는 내년 총선 전 마지막 정기국회로 소상공인 지원, 청년 일자리 확대와 같은 시급한 민생현안 해결을 위한 골든 타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헌법은 국회의원에게 국익을 우선할 책무를 부여하고 있다. 정부가 국민께서 걱정하시는 민생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국회의 지원과 협조를 간절히 호소드린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김장철 할인행사 예비비 지원 등의 안건을 의결했다. 

박지원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