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총선 탓에 또 미뤄진 부동산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

‘폐기’ 포함 원점 재검토 1년 후 확정
내년 시세 반영률 69%로 2년째 동결
조세 공정 기하되 세금 고통 덜어 줘야

(서울=뉴스1) 박세연 기자 = 21일 서울 남산을 찾은 시민이 서울시내 아파트단지를 바라보고 있다.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이 2020년 수준에서 동결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날 서울 중구 국토발전전시관에서 열린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내년에 적용되는 현실화율은 공동주택 기준으로 평균 69.0%다. 가격대별로는 9억원 미만이 68.1%, 9억원 이상~15억원 미만 69.2%, 15억원 이상 75.3%다. 2023.11.21/뉴스1

정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개편을 또 미뤘다. 국토교통부는 어제 내년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올해 수준인 시세의 69%(단독주택 53.6%)로 동결했다.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은 필요성과 타당성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내년 하반기에 개편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정부는 작년 11월 올해 공시가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며 올 하반기 중 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하겠다고 했는데 공수표에 그친 것이다.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현실화율 인상이 부담스러워 미적댄 게 아닌지 미심쩍다.

현실화율 계획은 집값 상승에다 추가인상분까지 더해져 국민 부담을 과도하게 키워 왔던 게 사실이다. 문재인정부는 공시가격을 2030년(단독주택은 2035년)까지 시세의 90%로 높이기로 하고 매년 현실화율을 상향 조정했다. 그 결과 종합부동산세는 2019년 1조원에서 지난해 4조1000억원으로 불과 3년 만에 4배 이상 불어났고 재산세도 같은 기간 1조6000억원 늘어났다. 그렇다고 현 정부가 출범 1년6개월이 흘렀는데도 과세정책 방향을 정하지 못해 시장의 불확실성을 키우는 건 무책임한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다만 내년 공시가를 동결한 건 나무랄 데 없다. 지난해 급격한 금리 인상 탓에 집값이 급락했지만 전년 시세를 기준으로 매기는 공시가격은 오히려 올라 실거래·공시가격 간 ‘역전 현상’이 속출했다. 조세연구원에 따르면 종전 로드맵을 따를 경우 전체 아파트의 약 7%인 103만가구는 시세 하락에도 공시가가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 내년에도 고금리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현상은 더 퍼져 자칫 조세 저항이 들불처럼 번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았다.

잘못된 공시가 제도의 폐해는 부동산 문제에 한정되지 않는다. 공시가는 건강보험, 기초노령연금, 장애인연금, 국가장학금 등 67개 행정·복지제도의 기준지표로 쓰인다. 정부는 땜질식 처방이 아니라 국민 눈높이에 맞으면서도 조세 정의에 부합하는 중장기 계획을 짜야 할 것이다. 집값 상승기에 공시가가 과도하게 오르고 하락기에 시세 역전이 발생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가급적 현실화율 목표치를 80% 선으로 책정하고 속도도 10년 이상 늦추는 게 옳다. 차제에 논란과 민원이 끊이지 않는 아파트와 단독주택 등 유형별 역차별과 불투명한 가격 산정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정교한 대책도 찾기 바란다. 현실화율 조정이 부동산 시장을 들썩이게 하는 화근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 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