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동훈 사퇴 요구 의혹’ 尹 대통령 고발 결정

대책위 “공천 개입… 선거법 위반”

더불어민주당이 28일 대통령실의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 사퇴 요구가 공직선거법 위반이라 판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을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민주당 지도부는 최근 이 사안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당 법률위원회 검토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논의에서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고발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이뤘지만 윤 대통령 고발의 경우 고도의 정무적 판단이 필요하단 의견이 있어 대책위에서 최종 결정하기로 한 바 있다.

민주당 ‘윤석열 정권 관권선거 저지 대책위원회’ 서영교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1차 회의에서 “대통령실에서 비서실장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향해 사퇴하라고 하면서 대통령의 뜻임을 전달했다”며 “마포에 김경율 비대위원을 공천하느니 마느니,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 마음이 불편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서 위원장은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공천과 관련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한 게 만천하에 드러났다”며 “공직선거법 9조와 85조 위반”이라고 했다. 그는 “고발의 범위는 대통령, 그리고 관계자들”이라며 “이관섭 비서실장이 발언하는 내용은, 혼자 발언했다면 그것도 더 큰 문제고 나오는 보도들의 정황상 대통령의 뜻이 있고 지시한 내용”이라고 덧붙였다.

김승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