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자 재취업률 7년 만에 30%대로

구직활동 증가 영향… 2023년 30.3%
부정수급액도 12%↑ 300억 육박

실업급여 수급자의 재취업률이 7년 만에 30%대를 나타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재취업한 사람의 비율이 30.3%를 기록했다고 7일 밝혔다. 재취업률이 30%대를 기록한 것은 2016년(33.1%) 이후 7년 만이다.

수급자의 재취업률은 2008년 38.8%를 기록한 뒤 2016년까지 3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17년에 20%대로 떨어졌고,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의 영향으로 20%대에 고착됐다.

서울 마포구 서부고용복지플러스센터 실업급여 신청 창구에 붙은 부정수급 방지 안내문. 연합뉴스

재취업률이 상승한 것은 실업급여 수급자들의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수급자의 재취업 활동 비중을 보면 입사 지원, 면접, 채용 행사 등 직접 일자리를 찾기 위한 활동이 59.1%로 전년(42.7%) 대비 16.4% 증가했다.

지난해 재취업률 상승에도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299억9200만원으로 전년(268억2700만원) 대비 11.8%나 늘었다. 부정수급액이 늘어난 것은 정부가 감독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최저임금과 연동된 실업급여 자체가 높아진 영향도 크게 작용했다. 실업급여는 이전 직장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하는데, 최소 생계 보장을 위해 최저임금의 80%를 하한액으로 두고 있다.

정부여당은 지난해 소득기반 고용보험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실업급여 제도 개편에 나섰지만, ‘시럽급여’ 발언 논란 등의 여파로 논의에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고용부는 구직활동 촉진이라는 실업급여 본연의 기능이 강화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맞춘다는 계획이다. 실업자를 대상으로 맞춤형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올해는 고용 서비스와 연계한 수급자의 재취업 지원 강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다.

권구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