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다중채무 450만명 역대 최대, ‘금융위기 차단’ 선제 대응을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시중은행이 최장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잇달아 출시하고 있다. 사진은 14일 오후 서울시내 한 은행. 2023.08.14. [e-mail]

3곳 이상 금융기관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가 또다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의 ‘다중채무자 가계대출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기준 다중채무자는 450만명, 이들의 평균 대출액은 1억2625만원에 이른다. 직전 분기보다 2만명 늘어난 역대 최대 수준이다. 이들이 전체 가계 대출자(1983만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무려 22.7%에 이른다. ‘빚 돌려막기’가 한계에 달하면서 금융위기 우려가 커지고 있다.

속을 들여다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통상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70% 안팎이면 대출 원리금과 세금 등을 내면 소비 여력이 거의 없는 상태로 본다. 이들의 DSR은 58.4%에 이른다. 소득의 60% 가까이를 빚 갚는 데 쓴다는 얘기다. 그러다 보니 다중채무자의 평균 연체율(1개월 이상 원리금을 갚지 못한 대출 비율)은 작년 3분기 말 기준 1.5%로 추정됐다. 4년 만에 최고치를 경신했다. 심지어 전체 다중채무자 가운데 DSR이 70%를 넘는 비중도 26.2%(118만명)라고 한다. 14.2%(64만명)는 100%를 웃돌았다. 갚아야 할 원리금이 소득보다 많다는 뜻이다.

다중채무자 가운데 저소득(소득 하위 30%) 또는 저신용(신용점수 664점 이하) 상태인 ‘취약 차주’는 전체 가계대출자 가운데 6.5%에 이른다. 신용도가 낮은 이들은 이자가 높은 제2금융권이나 대부업체로 몰려가는 풍선 효과까지 일어나고 있다. 악순환의 연속이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위험 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국내총생산(GDP)의 108%에 달하는 가계부채를 경고하고 나섰다. 국제금융협회(IIF) 최신 보고서에서 조사 대상 34개국 중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지난해 3분기)이 100%를 넘는 곳은 한국이 유일했다.

고금리 장기화로 당분간 가계부채와 연체율은 상승세를 이어 갈 게 뻔하다. 가계대출 ‘뇌관’이 금융위기로 번지지 않도록 선제 대응에 나서야 한다. 정부는 옥석 가리기와 더불어 채무조정 프로그램 정비 등 금융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는 특단책을 서둘러야 한다. 금융권의 역할도 절실하다. 지난해 12조원의 순이익을 낸 4대 시중은행에 대한 국민의 시선이 곱지 않다. 정치권의 압박에 마지못해 내놓는 방안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구현하는 차원에서 대출금리 조정 등 신속하고 ‘통 큰’ 상생 방안을 통해 다중채무자들의 연착륙을 도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