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위성정당은 선거제 취지 훼손…21대 총선 문제 반복될 것”

“위성정당, 정당 민주주의 근간 흔들어
21대 총선 때 양당에 120억원 넘는
국고보조금 이중 지급 유권자 선택 방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21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위성정당 창당 방침을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24개 경실련 지역본부와 함께 “거대양당의 위성정당 창당은 준연동형 선거제도 취지를 훼손하고 정당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국민의 미래’ 창당대회를 오는 23일 앞두고 있으며 더불어민주당은 비례대표 위성정당 ‘민주개혁진보연합’(가칭)을 진보당·새진보연합과 함께 창당할 계획이다. 군소정당에 비례대표 의석 확보를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주려던 연동형 비례제가 거대양당의 위성정당으로 취지가 무색해졌다고 경실련은 거듭 꼬집었다.

21일 서울 종로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강당에서 경실련 본부와 24개 지역 경실련 관계자들이 '거대양당 위성정당 방침 철회' 촉구 전국 경실련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시스

경실련에 따르면 4년 전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은 위성정당을 통해 169석에서 180석, 99석에서 103석으로 각각 11석, 4석을 추가로 배분받았다. 당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과 미래통합당의 위성정당 ‘미래한국당’이 선거 명목으로 돈을 받아가면서 총 120억원이 넘는 국고보조금이 이중 지급됐다고도 주장했다.

경실련은 “위성정당 난립은 투표 과정을 복잡하게 만들어 유권자의 명확한 선택을 방해한다”며 오는 22대 총선을 ‘두 번째로 발생한 위성정당 사태’라 표했다. 경실련은 “이미 4년 전에 겪었던 ‘의원 꿔주기’, 당 지도부 간 갈등, 비례연합정당 내에서의 의석 배분 문제 같은 구태의연한 문제들이 다시 재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당에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즉시 철회하고 군소정당들은 위성정당 참여를 거부하고 독자적 생존 경로를 모색하라고 촉구했다.

김성달 경실련 사무총장은 “불과 1년 전 여야 국회의원 130여명이 모여 민주적인 선거제도를 만들기로 했던 다짐이 다 뒤집혔다”며 “지금이라도 거대 양당이 합의해 위성정당 창당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