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기후대응기금 두배 늘려 연간 5조원”

韓위원장, 기후 스타트업 만나 공약
저탄소 전환·소형원전 적극 추진
원전·풍력 유리하게 전기료 개편

국민의힘은 4·10 총선 기후 관련 공약으로 2027년까지 기후대응기금 규모를 올해 2조4000억원 보다 2배가량 늘린 5조원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27일 서울 성동구 한 스타트업 사무실로 쓰이는 북카페에서 이 같은 기후 공약을 발표했다. 한 위원장은 “기후위기 재원을 확충하고 기술개발 등에 중점 투자해 우리나라를 저탄소 구조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성동구의 한 북카페에서 기후 미래 스타트업 창업자들에게 '기후 미래 택배'를 전달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

국민의힘은 기후대응기금 확충을 위해 교통·환경·에너지세 전입비율(7%)을 조정해 일반회계 전입금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또 배출권 가격 안정화, 4차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2026∼2030년)상 유상할당 확대, 전력산업기반기금, 복권기금 등 전입과 정부 출연금 등을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할 계획이라고 했다.

무탄소 에너지를 확대해 글로벌 산업경쟁력을 지켜내겠다고 공약했다. 신형 차세대원전인 소형모듈원전(SMR) 기술개발을 적극 추진하고, 원전·풍력 발전 등 무탄소전원에 유리하게 전기요금 체계를 개편하겠다고 했다. 해상풍력 계획입지 및 인허가를 간소화하고 주민 피해보상과 이익공유 기준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배출권거래제 감축목표를 상향하고 유상할당을 확대하는 방안 등도 발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국민의힘 영입인재인 김소희 기후변화센터 사무총장과 심성훈(29) 청년사업가, 정혜림(32) 카이스트 녹색경영정책학과 학생 등 당의 기후·환경 분야 청년 영입인재들도 참여해 기후 스타트업과 간담회도 진행했다. 벤처캐피털 소풍벤처스의 유서영 기후네트워크TF팀장은 간담회에서 “기후위기에 통합적으로 대응하는 카운터파트역할의 기후에너지국이 신설되면 좋겠다”며 “정부가 기후문제 해결에 적극적 수요자로서 기업에 이 시장이 열리고 있고, 뛰어들라는 강력한 신호를 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한 위원장은 “정부가 돈을 퍼주는 구조가 아니라 이 자체로 비즈니스 구조가 나온다는 건데 어떤 구조로 운영되고, 왜 성장하는지 설명해달라”고 되묻기도 했다.

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