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비 급여화·경로당 무상점심’ 공약… 재원 마련 방안 없는 ‘실버포퓰리즘’ 비판 [심층기획-22대 총선 공약 점검]

국민 추가 부담 없이는 시행 어려워

“국가가 간병비 문제 해결에 나서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매일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점심을 제공하겠다.”(국민의힘)

올해 총선에서는 60대 이상 유권자가 30대 이하 유권자 수보다 많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여야 모두 고령층 표심을 잡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6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22대 총선 여야 노인공약의 핵심은 ‘간병비 급여화’다. 요양병원 간병비를 건강보험 혜택으로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20대 대선 당시 후보였던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모두 내놨던 공약이면서 이번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민주당은 이번 총선 1호 공약으로 간병비 급여화를 꺼내 들었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6일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며 2027년 간병비 급여화를 본격화하고, 간병인 등록과 자격 관리제, 간병 비용의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간병비에 대한 국가부담을 확대하려는 방향성 자체에 여야 모두가 합의한 셈이지만 재원 마련에 대해서는 아직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 2023년 11월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오른쪽 첫 번째)가 서울 구로구 더세인트요양병원에서 열린 간병비 급여화 정책 현장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월 12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이 '어르신 든든 내일'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세계일보 자료사진

정부는 고령화 추세와 요양시설 및 병원 장기 입원자의 전원 등으로, 요양병원의 간병비가 급여화되면 그 비용은 연간 15조원을 넘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지난해 전체 건강보험 지출이 90조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약 17%의 지출이 더 필요하게 되는 셈이다. 특히 65세 이상 노인인구 비율이 연평균 1% 이상 늘면서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고, 저출생으로 인한 생산인구 감소 등으로 수입은 줄고 있다. 현행 보험료율(7.09%)을 유지할 경우 건강보험 재정은 내년부터 적자로 돌아서고, 2028년에 건강보험 적립금이 바닥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상황이다. 결국 간병비 급여화는 국민의 추가 부담 없이는 시행이 어렵다는 의미다.

이주열 남서울대 교수(보건행정학)는 “일정 부분 노인장기요양보험과 건강보험에서 재원을 충당하더라도 전체 간병 비용의 절반 정도는 별도의 기금을 조성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이 부담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결국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짚었다.

여야는 경로당 점심제공 공약도 함께 내놓았다. 민주당은 주 5일, 국민의힘은 주 7일 어르신들에게 점심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더해 노인복지관, 노인복지주택, 고령자복지주택, 일반 주거지에서도 식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와 시설을 정비하고 어르신들의 이동, 세탁, 가사 등 생활지원서비스 공급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은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간다는 방침이지만 이에 대한 재원 마련 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다. 현재 경로당은 전국에 약 6만8000여곳에 이른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왼쪽)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한국노년학회장인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사회복지학)는 이들 공약에 대해 사실상 ‘실버포퓰리즘’ 공약이라고 비판하며 “전국 경로당의 주방 설치 여부나 규모 등 사정이 다 다른데 구체적인 방안이 보이지 않아 긍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고민이 뒷받침되지 않고 말로만 하는 공약은 없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이정우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