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업의 부담 큰 규제는 ‘중대재해처벌법’

기업들이 올해 중대재해처벌법을 가장 우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새로 구성될 22대 국회는 노동 시장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12일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전국 30인 이상 515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2024년 기업규제 전망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43.3%는 올해 가장 큰 부담을 느끼는 규제로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규제를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으로 확대됐는데, 준비가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이 큰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 경총이 지난해 말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준비 실태를 조사해보니 94%가 준비되지 않았다고 답했다.

이 외 주 52시간제 등 근로시간 규제(35.5%), 최저임금제도(21.0%), 법인세(18.1%) 등의 답이 이어졌다.

제21대 국회의 규제혁신 활동은 100점 만점에 54.6점으로 평가했다. 

총선 후 5월에 개원하는 제22대 국회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로는 노동규제(노동시장 유연화 및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시키는 제도 개선·48.0%)를 꼽았다. 이어 ‘세제(상속세 및 법인세 등 조세 부담 완화·29.7%)’ , ‘안전 및 환경 규제(중대재해처벌법, 탄소 배출 규제 등 개선·26.0%)’, ‘경제형벌(기업인 경제형벌 합리화·17.9%)’ 등 순이었다.

응답 기업의 70.2%는 올해 기업규제 환경이 전년과 비슷할 것으로 전망했다. 개선될 것이라는 응답은 15%에 그쳤다. 개선 기대감은 지난해 조사에서는 20.1%였는데, 올해 더 낮아졌다. 

기업들은 정부에 정책 일관성 유지와 규제 불확실성 축소(40.2%), 속도감 있는 기업규제 완화 추진(39.0%), 규제 건의 시 투명하고 신속한 피드백 제공(21.2%) 등을 바랐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혁신 정책 중 가장 효과적인 정책으로는 41.9%가 한시적 규제 유예라고 답했다. 

김재현 경총 규제개혁팀장은 “기업 규제환경이 혁신과 변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개선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강력한 규제혁신 의지뿐만 아니라 한시적 규제 유예 확대, 적극적인 이해관계 조율 등 기업들이 체감할 수 있고 사업 추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조치들이 더 강화돼야 한다”며 “22대 국회는 불합리한 노동 관행을 개선하고 노사 간 힘의 균형을 회복하는 노동개혁에 차기 국회가 앞장서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진경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