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장 시절 ‘외교=생존의 문제’ 경험”…이재명의 ‘매니페스토’ 답변 보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지난달 말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후보자 답변서’ 제출
제22대 국회 입성 시 국방위원회 1순위 희망…2순위는 외교통일위원회
대선 후보 시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 ‘요소수 수급’ 등 협의 진행 강조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관련 재판 출석에 앞선 기자회견에서 주변에 몰린 지지자들에게 정숙을 요구하고 있다. 최상수 기자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지난달 말 제출한 ‘후보자 답변’에서 경기도 성남시장과 도지사 시절 외교가 ‘경제의 문제’이자 ‘생존의 문제’라는 점을 경험했다고 돌아봤다. 더 이상 표 얻기 위한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인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육하원칙에 따라 진심을 담아 쓴 거짓말하지 않겠다는 반성문과 같다. 선거 국면에서는 자신의 공약 이행 방향을 밝히는 것으로, 모든 국민에게 공개되는 엄연한 ‘증거’가 된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된 답변서에서 이 대표는 당선을 전제로 향후 활동을 원하는 국회 상임위원회로 국방위원회를 1순위, 외교통일위원회를 2순위로 적었다.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서울시장 출마로 2022년 치러진 보궐선거에서 계양을 당선으로 국회에 입성해 초선인 이 대표는 그간 국방위원회에서 활동해왔는데, 22대 국회에 입성한다면 같은 상임위 활동을 희망하고, 차순위는 비슷한 맥락에서 국익을 도모하는 외교통일위를 원했다.

국방위원회 활동 사실을 내세운 이 대표는 “전시작전권 전환 수준이 아니라 원래 취지대로 반환하는 것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강한 국방력과 정밀한 정보력을 바탕으로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보다) ‘싸우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같은 상임위 바람의 근거를 댔다.

특히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독도 근해 ‘한미일 대잠훈련’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경제 침탈까지 하는 상황에서 자위대를 정식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고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면서 군사적 도발뿐만 아니라 경제침탈까지 하는 현실, 한미일 합동 군사훈련에 대해서는 진지한 성찰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고 부연했다.

이 대표는 2022년 10월6일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국정감사에서 ‘한미일 대잠수함 훈련’을 거론하며, “일본 자위대와 특히 독도 근해에서 합동(연합) 훈련을 하게 되면 자위대를 정식 일본 군대로 인정하는 것이냐”고 따졌다. ‘그렇지 않다’던 합참 답변에 “역사적으로 그렇게 해석될 여지가 있다”며 쏘아붙인 이 대표는 “과거처럼 일본 근해나 남해에서 해도 되는데 왜 독도 근처에서 했느냐”고 날을 세웠다. 한미일의 군사동맹은 한반도에서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면서, ‘극단적 친일행위’이자 ‘굴욕외교’라는 비판이었다.

이 대표는 외교통일위 희망 이유 언급 대목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장 큰 위기는 외교·안보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며 “한반도에 닥친 외교·안보상의 위기 해소를 위해 현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감시하고 있다”고 부각했다.

무엇보다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지방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행정(교류·투자 유치·경제 등)을 통해 외교는 경제의 문제, 생존의 문제임을 경험했다”면서 “글로벌 무한경쟁 시대의 외교는 국익중심의 전략적이고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내세웠다.

성남시장 시절인 2013년 베트남 탄호아성을 방문해 우호협약을 체결하고 2015년에는 이탈리아 볼로냐시와 우호도시 협약 맺은 일, 2017년 미국 콜로라도주 오로라시와의 ‘공무원 및 청소년 교류에 관한 협약’ 체결 등을 가져온 것으로 풀이된다.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9년 이 대표는 중국 경제의 중심으로 부상한 산둥성(山東省) 등 3개 성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 경제·환경 분야 등 협력을 논의한 바 있다.

이 대표는 답변서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후보 시절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 크리스토퍼 델 코소 주한 미국 대사 대리와 만나 한미동맹 강화와 합리적인 발전방안을 논의했다”며, “후보 시절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와도 만나 요소수 수급 협력방안 등 한중관계 발전을 위한 협의를 진행했다”고도 강조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인천 계양을에 출마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 제출한 ‘후보자 답변’에서 당선을 전제로, 향후 희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와 경기도지사·성남시장 이력 등의 연계성을 언급(빨간 밑줄)하고 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제공

총선을 하루 앞둔 9일 이 대표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자신의 대장동·성남FC·백현동 관련 배임·뇌물 등 혐의 재판에 들어가기 전 취재진 앞에서 “윤석열 정권은 경제·민생·외교·안보·민주주의 등 모든 측면에서 국가를 후퇴시켰다”며, “세계 10대 경제 강국, 5대 무역 흑자 국가였던 대한민국이 북한보다 못한 무역수지 적자국가로 전락했다”고 쏘아붙였다.

미리 준비해온 원고를 꺼내 “잡으라는 물가는 못 잡고 정적과 반대 세력만 때려잡는다”며 “총선을 겨냥해 사기성 정책을 남발해 분명한 불법 관권 선거를 하고 있다”고 윤석열 정부 맹비난을 이어간 이 대표는 ‘이념전쟁’이라거나 ‘국민 능멸 정권’ 등 표현을 더해 있는 힘껏 날을 세운 후, “이번 총선에서는 절대로 주권을 포기하지 마시고 꼭 투표해 달라”고 울분을 토했다.

이 대표는 이날을 포함해 총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 13일 중 총 사흘을 법정에 출석했다.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증인 신문이 예정된 재판이 끝나면, 서울 용산역 광장에서 열리는 당 차원의 마지막 유세에 참석한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