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세월호 10주기, 안전 사회 구축 위한 제도 개선 진전 부족”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 이뤄지지 않아”
”이태원·오송 참사, 안전사회 성적표 보여줘”

송두환 국가인권위원장이 세월호 참사 희생자 10주기인 16일 성명을 내고 안전 사회를 구축하기 위한 노력이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근본적 제도 개선을 주문했다.

송 위원장은 “피해자 지원에 관한 사항이 ‘당연한 피해자의 권리’라는 공감대가 형성됐고 피해자를 옹호하고 지지하는 시민의식이 성숙하고 있다는 점은 희망적”이라며 “잊지 않겠다는 약속과 다짐이 모여 비록 더디긴 하지만 조금씩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평했다.

그러면서도 2022년 활동을 종료한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세월호 침몰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지 못했고 구조에 실패한 해경 지휘부도 무죄가 확정된 점을 지적했다. 송 위원장은 “어찌하여 진실에 닿을 수 없었는지,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책임자 처벌이 이뤄지지 못한 현재의 제도가 과연 정의로운 것인지 진지한 성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사회적 재난·참사 재발 방지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한 근본적 제도 개선 등의 진전이 부족했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등의 노력도 아무런 결실을 맺지 못했다”며 “이태원·오송 참사는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가 안전 사회 구축을 위해 어느 정도 진전했는지 보여주는 성적표와 같다”고 했다.

그는 “10년 전의 약속과 다짐을 되새기며 안전 사회를 열망하는 모든 이들과 연대해 함께 노력할 때”라며 “더 이상의 사회적 재난·참사가 반복되지 않도록 근본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힘과 지혜를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박유빈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