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10명 중 7명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필요” [고법, 의대증원 집행정지 기각]

문체부, 의대 증원 국민인식 조사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하다” 87%
“사직 전공의, 법 따라 면허정지” 56%
“정부, 비상진료 상황 대응 잘못” 65%

국민 10명 중 7명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명 중 9명은 현재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심각한 것으로 인식했으며, 비상진료 상황에 대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대다수가 ‘잘 못하고 있다’는 인식을 드러냈다. 특히, 의료계의 ‘의대 증원 재검토’ 및 의대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여론이 우세했다.

정부의 2025학년도 의대 증원 추진에 대한 법원 판단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14일 서울 시내의 대형병원에서 한 환자가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가운데, 의료진들이 이동하고 있다. 뉴스1

문화체육관광부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뒤 16일 발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에 따르면 의대 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이 72.4%(매우 필요하다 26.1%, 필요한 편이다 46.3%)였다. 이번 조사는 지난 14∼15일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로 ‘동의한다’(36.7%)보다 21.1%포인트 높았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의 경우 ‘공감하지 않는다’는 의견이 78.7%로 ‘공감한다’(18.4%)를 압도했다. 정부의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1.8%로 우세했다.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 자율 모집 조치에 대해서는 ‘잘한 결정이다’라는 평가가 51.4%로 절반이 넘었다.

이탈 전공의 면허정지 처분 방향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는 응답이 55.7%였고,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은 38.9%였다.

보건의료 분야 위기 심각성에 대해서는 87.3%가 ‘심각하다’고 봤다. 심각성 인식에서는 지역별, 학력별, 소득수준별, 이념성향별 차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서는 27.5%가 ‘잘 하고 있다’, 65.3%가 ‘잘 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강은 선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