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폐지’ 언급으로 쏟아진 비난에 고민정 “혐오 아닌 건강한 토론 기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SNS에서 “종부세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
지난 24일 ‘신동아’ 인터뷰서 “민주당,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뉴스1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최근 한 언론 인터뷰에서 언급했다가 당내 일부의 비판 등을 받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상대방에 대한 혐오의 말이 아닌 건강한 토론이 이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반응했다.

고 최고위원은 25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종부세는 시간의 흐름과 함께 여러 예외조건과 완화조치로 조세부담의 형평성 제고, 지방재정의 균형발전이라는 목적을 이루기에는 누더기가 되어버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부동산은 시장재이자 필수재라고 정의한 후, “시장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투기행위를 근절시키고, 필수재 역할을 하는 곳에서는 조세부담을 경감시켜주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같은 맥락에서 그는 “모든 것을 만족시킬 수는 없지만 20년을 버텨온 종부세를 이제는 국민적 공감대 속에서 치열한 공론화 과정을 거쳐 총체적인 재설계를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종부세는 우리가 꼭 지켜야 할 성역으로만 여기지 말고, 젊은 세대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제도설계가 필요한지 실용적 관점에서 바라봐야 할 것”이라고도 내세운 고 최고위원은 “부의 합리적 재분배를 통해 사회안전망을 두텁게 하는 일은 우리가 계속 지향해야 할 일임에도 변함이 없다”는 말을 더했다.

고 최고위원 글은 ‘종부세 폐지’ 필요성을 언급한 지난 24일 ‘신동아’ 인터뷰가 보도된 후, 같은 당 최민희 경기 남양주갑 당선인의 ‘고민정 의원의 종부세 폐지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공개 비판이나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의 ‘왕수박(비이지명계 멸칭) 탄생 축하’ ‘국민의힘으로 가라’던 맹비난과 무관치 않다.

당의 ‘친이재명계’로 분류되지 않는 고 최고위원은 지도부에서도 비주류로 꼽히는데, 신동아 인터뷰에는 “오히려 종부세가 상징처럼 되어버려서 민주당은 집 가지고 부자인 사람을 공격하는 세력처럼 됐다”는 상당히 비판적인 발언도 실렸다.

고 최고위원을 겨냥했던 최 당선인은 자신의 SNS 글 기사화에 ‘국민 모두가 성장과 발전의 결과를 공정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경제민주화를 완성한다’며 ‘경제·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보호하고 중산층을 튼튼하게 하며, 갈수록 확대되는 부동산, 금융 등 자산불평등 심화를 막고 공정사회를 실현한다’는 강령을 끌어와 “종부세의 역기능이 컸다면 이유가 무엇인지를 따져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 당선인은 “진지한 반성과 성찰 없이, 당 차원의 토론이나 방침 없이 민주당 정부의 가장 중요한 정책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기는 조심스러운 것”이라고도 했다.

‘종부세 폐지까지 앞장서 주장하면 민주당에서 비주류의 비주류가 되는 것 아니냐’는 신동아 질문에 “그럴 수도 있다”고 내다본 고 최고위원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정책은 욕망이라는 시선을 상수로 깔았다는 데서 실책이었다고 생각한다”고도 돌아봤다.

계속해서 ‘부동산 문제가 문재인 정부의 정권 재창출 실패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분석에 동의하나’라는 물음에도 “정권 재창출 실패에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문재인 정부의 잘못만 따로 도려내서 본다면 아무래도 부동산이 컸다”고 고 최고위원은 답했다.

김동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