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정상회의 최대 관심사 떠오른 프랑스 총선 결과

프랑스 총선 이틀 후 나토 정상회의 개막
1위 달리는 극우 정당 “우크라 지원 축소”
동거정부 들어서면 대외정책 혼선 불가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창립 75주년을 기념하는 회원국 정상회의가 7월9일 미국 수도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 가운데 프랑스 조기 총선 결과가 최대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나토 창설 멤버이자 핵무기 보유국인 프랑스의 대외정책이 총선을 계기로 전과 달라질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이다.

26일 나토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지난 24일 프랑스 파리를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회담을 가졌다. 나토는 7월 워싱턴 정상회의를 앞두고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마크롱 대통령이 회의 의제 및 준비 상황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나토 정상회의를 앞두고 의제 조율 등을 위해 프랑스 파리를 찾은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왼쪽)이 엘리제궁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총선을 앞둔 마크롱 대통령의 표정이 자못 심각해 보인다. 나토 제공

이 자리에서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프랑스가 동맹국으로서 나토의 집단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점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프랑스가 보유한 핵무기가 다른 나토 동맹국들의 안보에 크게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나토 회원국 가운데 핵무기 보유국은 프랑스와 더불어 미국·영국까지 세 나라뿐이다.

회담과 공동 기자회견 내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 마크롱 대통령은 밝게 웃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를 연출했으나 두 사람의 속내는 복잡했을 것으로 보인다. 오는 30일(1차 투표)과 7월7일(결선투표) 치러지는 프랑스 하원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프랑스의 대(對)나토 정책에 변화가 생길 수 있기 때문이다.

총선을 앞두고 발표되는 각종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극우 성향의 국민연합(RN)이 부동의 1위를 달리고 있다. 2위는 사회당 등 좌파 정당들의 연합체인 신인민전선(NFP)이고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집권당 르네상스는 3위로 처진 상태다. 이를 토대로 프랑스 언론들은 ‘여소야대 정국이 도래할 것’이란 관측을 내놓는다.

조르당 바르델라 프랑스 국민연합(RN) 대표가 24일(현지시간) 기자회견을 열고 하원의원 총선거에 임하는 정견을 발표하고 있다. AP연합뉴스

문제는 프랑스 제5공화국 헌법상 하원 과반 의석을 차지한 세력이 총리를 배출해 행정권을 장악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벌써부터 조르당 바르델라 RN 대표가 총리에 올라 마크롱 대통령과 동거정부(cohabitation)를 꾸릴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통령의 입지는 크게 위축되고 대신 야당 출신 총리가 외교·국방을 비롯해 프랑스의 모든 정책을 좌지우지할 수 있게 된다.

바르델라 대표는 최근 정견을 발표하는 자리에서 RN이 집권하더라도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지원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군수품과 방어용 장비만 보내고 러시아 영토까지 타격할 수 있는 장거리 미사일은 제공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그동안 우크라이나에 장거리 미사일 스칼프(SCALP)를 제공해 온 마크롱 정부의 정책과 배치된다. 또 서방의 무기로 러시아 영토를 공격하는 데 찬성하는 마크롱 대통령이나 나토의 입장과도 어긋난다. 한마디로 RN이 집권하는 경우 프랑스의 우크라이나 무기 제공이 전보다 줄어들 것이란 점만은 분명해 보인다. 우크라이나와 나토 입장에서는 결코 반길 수 없는 일이다.

나토 정상회의는 프랑스 총선이 끝나고 불과 이틀 뒤에 개막한다. RN이 승리하는 경우 프랑스 국내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를 대표해선 안 된다’거나 ‘마크롱 대통령은 회의에 참석만 하고 책임있는 발언을 하진 말아야 한다’는 등 온갖 주장이 쏟아질 수 있다. 혼란이 가중되자 프랑스 정부는 “확실한 것은 이번 나토 정상회의에서 프랑스의 대표자는 마크롱 대통령이라는 점”이라고 밝혔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