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도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할까 [심층기획]

美·英 등 신호탄 … 국내 정치권도 지지
승인 땐 제도권 자본시장에 편입 의미
투자 쉬워지지만 금융안정성에 악영향
학계 일각 “자원 비효율적 배분 가능성”

국내 금융당국의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승인 여부는 업계 성장 속도를 결정할 또 다른 관건이다. 금융 소비자 누구나 쉽게 투자할 수 있는 ETF의 기초자산에 가상자산이 포함된다면 제도권 자본시장에 편입된다는 의미이다. 이를 통해 자금 유입이 더 활발해질뿐더러 투자자 보호도 강화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다.

이미 미국을 시작으로 몇몇 국가가 가상자산 현물 ETF를 승인한 가운데 우리나라 당국도 관련 논의를 벌이고 있다. 변동성이 심한 가상자산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도권 편입 시 금융시장 안정성이 저해되는 부작용이 수반될 수 있는 만큼 반대론도 만만치 않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17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국가 중 가상자산을 기초자산으로 한 현물 ETF를 승인한 국가는 미국을 시작으로 홍콩, 영국 등이 꼽힌다. 미국과 홍콩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영국은 비트코인에 대한 현물 ETF를 각각 승인했다.

거래소에 상장해 주식처럼 거래되는 ETF는 투자가 쉬워 무엇보다 기관투자자 자금 투입이 용이하다. 아울러 투자자 보호 등에 제도권 규제가 적용된다. 그동안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이 업계 성장의 큰 기폭제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 것도 이런 배경에서다.

한 가상자산거래소 관계자는 “기존 금융권이 진출해 경쟁자가 늘어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시장의 ‘파이’가 커지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17일 서울 강남구 업비트 고객센터 전광판에 비트코인 가격 정보가 나오고 있다. 뉴시스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등 국내 정치권에서도 가상자산 현물 ETF 승인을 지지하는 분위기이다.

다만 금융당국 내부에서는 부정적 기류가 엿보인다. 주무 부처인 금융위원회는 앞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후 국내 도입 여론이 일자 “기존 정부 입장과 자본시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금융시장 안정성, 금융회사의 건전성 및 투자자 보호와 직결된 만큼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지난 5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ETF는 짚어봐야 할 점이 많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학계 일각에서는 가상자산의 제도권 편입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나온다. 이보미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난달 보고서에서 “가상자산 기반 ETF의 발행 및 거래가 허용되면 우리나라 자본의 상당 부분이 기업 투자 등 미래 현금흐름을 창출하는 투자 부분에서 가상자산으로 이동하면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다”며 “가상자산 연계 상품의 도입 논의에 있어 얻을 수 있는 이득과 손해에 관한 충분한 연구와 이해가 필요하며, 현시점에서는 득보다 실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었다.

이도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