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금투세 폐지·상속세 조정 세제 개편”

국무회의 “주주 환원 세제 인센티브도”
국가AI委·전략사령부령 설치안 의결

윤석열 대통령은 30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상속세 부담을 낮추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25년간 유지되어온 상속세 세율과 면세 범위를 조정하는 세법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개인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배당을 비롯한 적극적인 주주 환원을 유도하는 세제 인센티브도 도입하겠다”고 말했다.

“野 방송 4법 강행 처리 우려” 윤석열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은 이날 야당이 방송 4법을 강행 처리한 데 대해 “여야 합의 없는 야당 단독 의결에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윤 대통령은 “우리 자본시장은 1400만 개인 투자자와 그 가족들까지 밀접하게 연결돼 있다”며 “자본시장이 제대로 평가받아야 기업에 투자한 국민들이 기업의 성장에 따라 늘어난 수익을 더 많이 누릴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한국 주식시장은 저평가됐다는 지적이 많다. 최근 코스닥은 세계 증시 가운데 월별 수익률은 최하위, 연초 대비 수익률은 뒤에서 3위를 기록할 만큼 부진을 겪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기업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서는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세제를 개편해야 한다”며 “우리 경제의 역동적 성장을 든든하게 뒷받침하겠다는 의지는 정부와 국회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작년 우리의 1인당 국민소득이 처음으로 일본을 추월한 데 이어, 상반기 한·일 수출 격차가 역대 최저인 35억달러까지 기록했다“며 “올해 수출이 일본을 앞지를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고 강조했다.

이날 윤 대통령은 국가인공지능(AI)위원회 설치를 통해 AI 3대 강국 도약 전략을 내실 있게 준비하고, 우리 군의 최첨단 전력을 통합 운용하는 전략사령부 창설에도 속도를 내달라고 주문했다.

국가AI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안은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으로 운영될 국가AI위원회는 민간 부위원장 1명, 정부 관계부처 장관 10명 등을 포함한 45명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대통령이 맡는다. 위원회는 AI 관련 주요 정책, 연구개발 및 투자전략 수립, 데이터센터 등 인프라 확충, 규제 발굴 및 개선, AI 윤리 원칙 확산 등 국가 AI 정책 전반을 심의·조정할 방침이다.

또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의 10월 창설을 위한 ‘전략사령부령 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창설될 전략사는 현무 계열 탄도미사일, 스텔스 전투기, 3000t급 잠수함 등 군의 전략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및 대량살상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는다.

조병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