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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韓, 오늘이라도 해병대원 특검법 발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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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8-01 10:47:53 수정 : 2024-08-01 13: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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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해야 한다더니 법안 발의 소식 안들려
법안 내놔야 설득·토론 가능하지 않겠나”
민주, 韓 압박 시동

더불어민주당은 1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를 향해 채상병 특검법 발의를 압박했다.

 

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전당대회 과정에서 해병대원 특검을 해야 한다더니 전당대회 끝난지 열흘이 다 됐는데 특검법을 발의했단 소식이 들리지 않는다”며 “명색이 당대표인데 시간이 부족했다거나 법안 발의에 필요한 의원 10명을 구하지 못해서 발의를 못했단 변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왼쪽),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 뉴스1

그는 “시간만 질질 끄는 건 애초부터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할 생각이 전혀 없었단 것으로밖에 해석되지 않는다”며 “어떤 법안을 생각하든지 먼저 법안을 내놓아야 설득을 하든 토론을 하든 가능하지 않겠나. 자신의 말에 진정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당장 오늘이라도 한 대표가 생각하는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하시길 바란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그러면서 “조만간 더 강화된 세 번째 특검법을 다시 발의해서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한 대표가 해병대원 특검 필요성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니 국민의힘이 별도 특검법안을 내지 않는다면 민주당안에 동의한다는 뜻으로 알겠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이 ‘더 강화된 특검법’ 추진 뜻을 밝혔지만 실제 당 지도부는 제3자 특검 추천을 포함해 여러 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채상병 특검법을 단독 처리 이후 윤석열 대통령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재의결 부결 등 수순을 밟았던 만큼 실제 성과를 낼 수 있는 안에 대해 방점을 찍고 고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들을 만나 이와 관련해 “다양한 가능성을 입체적으로 고민하는 상태”라며 “제3자 추천 방식이든 혹은 여당에서 제안한느 것이나 다양하게 고려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해병 특검법 문제는 숙성될만큼 숙성된 상태라 보기 때문에 현안이 정리되고 나서 본격적으로 특검법 논의가 이뤄질 것 같다”고 전했다.


김승환·김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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