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만원 지원법' 이틀째 필리버스터…野 단독처리 수순

與 "현금 살포 포퓰리즘", 野 "서민에 따뜻한 마중물"

야당이 발의한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반대하는 여당 주도의 국회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가 2일 이틀째 이어졌다.

필리버스터는 전날 전국민 25만원 지원법의 본회의 상정 이후 시작해 이날 오전 10시 기준으로 19시간을 넘었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6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하는 가운데 대부분 의석이 비어 있다.

국민의힘 첫 번째 반대 토론자로 나선 박수민 의원은 15시간 50분간 발언을 통해 "13조원의 현금을 살포해 경기를 살리겠다는 것은 참으로 담대한 오류"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김상욱 의원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의 '현금살포법안'은 단순히 돈을 뿌리는 법안이 아니다. 이 땅에 포퓰리즘의 씨앗을 뿌리고 헌법 가치를 파괴한다"며 "결국 이 땅에 독재와 부패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 이상식 의원은 "(여당은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선거용 아니냐고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윤석열 대통령은 정책 간담회라는 명목으로 이번 총선에 즈음해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며 선심성 공약과 정책을 남발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윤 대통령이 정책 간담회에서 발표한 정책 관련 누적 예산 규모가 총 900조원에 달한다는 언론보도를 인용하며 "서민들에게 언 발에 따뜻한 마중물이라도 주기 위해서 13조를 편성한 것은 '살포'가 되고, 윤 대통령이 선거 직전 전국에 남발한 900조원 가까운 공약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고 되묻기도 했다.

앞서 민주당이 토론종결 동의서를 제출해놓음에 따라 이번 필리버스터도 시작 후 24시간이 경과하는 이날 오후 강제 종료되고, 야당은 민생회복지원금지급법의 단독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민주당은 이후 곧바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노동관계조정법)을 상정하고,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필리버스터에 나설 예정이다.

노란봉투법에 대한 필리버스터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종료에 따라 4일 0시를 기해 자동 종결된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