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회의록, 이미 파기”

16일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 연석 청문회 열려
배정위 회의록 깜깜이 논란…김영호 “국회 우롱”

교육부가 3월 2000명 증원 결정을 한 2025학년도 의과대학 학생 정원 대학별 배분 심사 위원회 회의록 원본을 파기했다고 16일 밝혔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은 이날 국회 교육위·복지위원회가 연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 출석해 ‘의과대학 학생 정원 배정위원회(배정위)’ 회의록을 파기했냐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영호 교육위원장 질문에 “배정위 운영되고 기간에 파기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혹시라도 그런 자료가 유출돼서 이게 갈등을 더 촉발할 수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실무진들의 우려가 컸던 것 같다”고 말했다.

오석환 교육부 차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의학교육소위원회 의대 정원 증원에 따른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 오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뉴시스

배정위는 3월 정부가 의대 입학정원을 2000명 늘리기로 결정한 뒤 대학별 증원 규모를 결정한 회의체다. 정원 배정을 위한 심사위원회를 연 지 5일 만에 결과를 내면서 깜깜이 논란이 일었다. 당시 서울 의대는 정원을 배정하지 않았고, 경인권과 비수도권 의대들에 2000명 정원을 배정했다.

김 위원장은 “(회의록을) 줄듯 말 듯 하다가 (파기됐다고 했다.) 국회를 조롱하고 우롱하는가”라며 “언제 (회의록을) 파기했느냐”고 몰아붙였다. 

국회 복지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주민 의원도 “굉장히 중요한 의사결정을 정부가 하는 데, 어떤 자료로 했는지 사후에 확인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신뢰도가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과대학 교육 점검 연석 청문회'에서 위원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왼쪽부터 장상윤 대통령비서실 사회수석, 오석환 교육부 차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복지부 2차관. 연합뉴스

교육부는 의대 증원 배정위 회의록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관한 법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해명했다. 조정훈 국민의힘 의원은 “배정위에서 2000명의 인원을 30여 개 대학에 나누는데 그 기준이 있었는가, 그리고 기준이 적당하다고 판단하는가인데 기준은 제가 볼 때는 이미 문서에 있다”며 교육부를 거들었다.

배정위 회의가 졸속이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배정의 회의 결과 요약본을 봤더니 이런 졸속과 날림이 없다”며 “1000페이지가 넘는 각 의과대학 신청 자료를 배정위원회는 단 하루 만에 점검을 끝냈다고 하는데 의학교육 점검반의 활동 보고서에선 분명 한계가 있었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어 “‘순살 아파트’ 얘기를 하는데, 이건 ‘순살 의대’를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지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