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유임…‘금투세 폐지=부자감세’ 유지할까

금투세 폐지 반대해온 진성준 정책 지휘봉 다시 잡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9일 당 사무총장과 정책위의장에 각각 김윤덕(3선)∙진성준(3선) 의원을 유임하면서 금융투자세를 둘러싼 민주당 입장에 관심이 쏠린다.

두 사람은 지난 4월 이 대표가 해당 직책에 임명했던 의원들로, 진 정책위의장은 금투세 폐지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왼쪽)이 지난 16일 국회에서 2023회계연도 결산 심사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오른쪽은 민주당 허영 의원. 뉴스1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 직후 국회 소통관 브리핑을 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를 통해 정무직 당직자 인선을 협의해 결론 내렸다”며 “이재명 대표 1기 체제에서 2기 체제로 넘어가는 상황에서 안정성과 연속성을 고려한 인선”이라고 밝혔다.

당의 정책을 이끄는 정책위의장에 진 의원이 유임되면서 ‘이재명 2기 체제’가 금투세를 놓고 어떤 결론을 낼지 주목된다.

진 정책위의장은 586 운동권 출신으로 문재인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과 박원순 전 서울시장 시절 정무부시장을 지냈다. 이후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조직혁신단장을 맡는 등 친명(친이재명)계 핵심 인사가 됐다.

진 정책위의장은 자본시장의 핵심 이슈인 금투세 폐지에 강경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금투세는 주식과 같은 금융투자상품에 투자해 5000만원 이상 소득을 올린 투자자에게 20%(3억원 이상이면 25%) 과세하는 제도다.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은 해외로의 자금 유출 등 금융∙자본시장에 대한 악영향과 이로 인해 개미 투자자들의 피해를 우려하며 폐지를 추진하고 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를 ‘부자 감세’라며 반대해왔다. 진 정책위의장은 지난 8일 국회에서 열린 당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주식 투자자의 1%에 불과한 초거대 주식 부자들의 금투세를 폐지하면 내수 경제가 살아나느냐. 고액 자산가의 세금을 깎아주면 우리 경제가 살아나는지 정부·여당에 묻고 싶다“며 “부자 감세는 악착같이 밀어붙이면서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은 절대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말한 바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시스

그러나 이 대표가 전당대회 과정에서 “(금융투자로) 5년간 5억원 정도를 버는 것에 대해서는 세금 면제를 해줘야 한다”고 말하는 등 유연한 입장을 보이며 최종 결론에 관심이 모인다.

당 의원들의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지난 8일 민주당 의원 170명이 모인 단톡방에선 금투세를 놓고 격론이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이소영 의원은 “조세정의나 ‘부자감세’ 불가론만 고집하면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며 금투세 완화를 주장했고, 정진욱 의원 등은 “예정대로 도입”을 요구하며 반론을 폈다.

금투세는 ‘소득 있는 곳에 과세도 있다’는 기조 하에 문재인정부 시절 국회를 통과했으나, 2022년 12월 여야가 이를 2년 유예하는 소득세법 개정에 합의, 2025년 1월1일로 도입 시기가 늦춰졌다. 아예 폐지하자고 주장하는 국민의힘 요구에도 국회 과반을 차지한 민주당 결론에 따라 최종 처분이 결정될 전망이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모으는 과정일 뿐 이 사안들에 대해 이견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며 “앞으로도 여러 방법으로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현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