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일당은 재판 중…대법 최종 판단 [박진영의 뉴스 속 뉴스]

심급별로 14명 3개 재판 돌아가
권오수 등 10명 1·2심 유죄판결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와 김 여사 모친 최은순씨를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수사는 4년 6개월 만에 일단락됐지만, 사건 주범과 방조범 등 가담자 14명에 대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재판은 진행 중이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이 상고해 이 사건은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도이치모터스 사건 재판은 심급별로 하나씩, 총 3개가 있다. 기소된 14명 중 10명이 1심 또는 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검사가 17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 브리핑실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수사 결과를 발표하기 위해 단상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주모자인 권씨, 각각 1·2차 시세조종 주범으로 일명 ‘주포’ 또는 선수로 불리는 이모씨와 김모씨,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 항소심에서 방조범으로 인정된 ‘전문 투자자’ 손모씨 등 9명의 상고심 사건은 지난 11일 대법원에 접수됐다. 아직 사건 배당이 이뤄지거나 주심 대법관이 정해지지는 않았다. 이들 모두 지난달 12일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실형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일제히 상고했다.

또 다른 주범, 블랙펄인베스트먼트의 직원이었던 민모씨는 이들과는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민씨는 지난해 10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이 선고됐다. 민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다음 달 12일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 심리로 열릴 예정이다.

이 외에 이모씨 등 4명도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중 손씨처럼 전문 투자자인 3명은 방조범으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2명이 범행을 자백했다.

당초 5명이 2021년 약식기소 돼 이듬해 정식재판에 회부됐으나, 한 명이 지난해 돌연 사망했다. 사망 원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이 사건은 지난해 3월 변론이 종결된 뒤 선고를 위한 공판기일이 ‘추정’, 즉 추후 지정 상태로 남아 있다. 그사이 검찰은 지난해 7월 권씨 일당의 재판과 같은 취지로 이들에 대한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단독 이종민 판사가 사건을 맡고 있다.

박진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