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규 대구시의원 “공동주택 1년 미만 취약 근로자 대책 마련해야”

대구시의회는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김원규 의원(달성군2)이 21일 열리는 제31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 근로기간 보장’을 촉구한다고 20일 밝혔다.

김 의원이 대구시 전체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 현황을 파악한 결과에 따르면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비와 청소 노동자는 각각 전체 종사자의 36%(1770명)와 38%(1877명)를 차지했다. 

김원규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 제공

공동주택 근로자 대부분이 고령층이고, 용역 업체와의 간접 고용 관계를 맺고 있어 단기 근로계약이 오랫동안 반복되더라도 사실상 무기계약직에 준하는 갱신 기대권을 인정받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공동주택 취약 근로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대구시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통한 취약 근로자 고용 안정성 보장 △공동주택 모범단지 제도 개선 △고용 지원금 제도 도입 등을 제안할 예정이다. 

김원규 시의원은 “대구시에 선제적으로 이들의 인권 증진과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시책 발굴과 추진을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