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北 최악의 인권침해국… 민주당,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해야”

“러시아 파병 등 北 규탄 국회 결의안 추진”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21일 북한의 경의·동해선 도로 폭파, 러시아 파병 등을 두고 “북한 주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북한인권재단 이사를 조속히 추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무리한 도발 행위는 모두 김정은 독재 정권의 초조한 심경을 보여 주는 것”이라며 “무능하고 부패한 김정은 일가에 지친 북한 주민의 분노와 적개심을 바깥으로 돌리기 위한 술책”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 원내대표는 이어 “이런 가운데 한·미·일 3국 정부가 모여 처음으로 북한인권회의를 열어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북한은 최악의 인권침해국이라고 비판하며 북한인권 문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다짐했다”며 “이제 국회도 8년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북한인권재단 출범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추 원내대표는 “8년 전 북한인권법이 제정되고 시행되었지만, 지금까지도 북한인권재단 이사 추천을 미루고 있는 민주당은 조속히 이사를 추천하여 재단 출범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추 원내대표는 또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내 철도 폭파, 러시아 파병 등 김정은 독재 정권의 야만적 만행을 규탄하는 국회 결의안 채택을 추진한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야당의 초당적 동참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인권재단은 북한인권 증진과 관련된 연구 및 정책개발을 수행하고, 이에 필요한 시민단체들을 지원하는 기구다. 2016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설립해야 하지만, 민주당이 이사 추천을 하지 않으면서 8년째 문을 열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지난 8월 여당 몫 이사 5명을 단독 추천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