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여사 연거푸 무혐의… 檢, 문 닫을 때”… 與 “이재명 수사 검사에 보복하겠다는 것” [2024 국정감사]

법사위 격돌

野, 심우정·이창수 등 탄핵 추진에
심 “기각돼도 씻을 수 없는 불이익”

정청래, 김여사 동행명령장 발부
與 “대통령 부인에 망신주기 의도”

야당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한 검찰의 처분은 부당하다며 현직 검사 4명(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에 더해 심우정 검찰총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을 탄핵하려 하자 심 총장은 21일 “특정 사건을 수사했다는 이유만으로 특별한 근거 없이 검사 탄핵이 시도되는 것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심우정 검찰총장 등 대검 관계자들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에 앉아 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듣리고 있다. 뉴시스

심 총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탄핵안이) 나중에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된다 해도 재판 기간에는 직무집행이 정지된다. 검사로서는 씻을 수 없는 불이익을 입게 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창수 검사장 탄핵 추진을 두고는 “중앙지검장은 수도 서울의 국민 안전을 총책임지고 있고 주요 사건이 다 (중앙지검에) 몰려 있다”며 “그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검사장이 탄핵된다면 결국 피해는 국민이 입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검찰을 향한 야당의 불신감은 컸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는 2년 지나도록 주야장천 수사를 해대던 검찰이 김 여사에 대해선 연거푸 무혐의를 해줬다. 마치 변호인 같다. 검찰은 이제 70년 수명을 다해 문 닫을 때가 됐다”(이성윤 의원)고 질타했다. 심 총장을 향해선 “불기소를 다짐하고 총장직을 받은 것이 분명하다”(이건태 의원)고 했다. 검사 탄핵 추진에 대해선 “잘못한 비위 검사들을 탄핵하는 것”(김용민 의원)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야당의) 진짜 의도는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에게 보복하고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것”(박준태 의원)이라고 맞대응했다. 또 “(검사 탄핵은) 검사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가의 사법작용이 정지되는 것”(송석준 의원)이라며 검찰을 옹호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이건태, 이성윤 의원이 21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관저 인근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전달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민주당은 검찰이 한 달 새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청탁금지법, 자본시장법 위반)를 잇달아 불기소처분한 것을 미뤄 볼 때 검찰에 더는 공정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검사 탄핵으로 직행할 태세다. 주가조작 사건 수사지휘에 배제됐던 심 총장을 탄핵하는 것이 적절한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단 내부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 주도로 국감 증인에 채택된 김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는 불출석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고 국감장에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민주당)이 동행명령장을 발부해 여당의 강한 반발을 샀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부인에 대해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것은 망신 주기라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것 같다”(곽규택 의원)며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에 대해 증인 신청하고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면 (야당은) 동의하겠나”(조배숙 의원)라고 항의했다.

배민영·유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