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성남시의원 자녀 학폭 심의 과정 감사할 것"

교육위 국감서 "가해 학생 부모 직함 심의 영향 미친 것 아니냐" 질타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최근 논란이 된 경기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 사안과 관련해 감사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임 교육감은 지난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의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사안에 대한 학폭위 심의가 납득하기 어렵다며 대책을 묻는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이날 "학교에서는 사안을 확인한 뒤 너무 늦게 성남교육지원청으로 이관했고, 교육지원청도 3개월 걸려서 결과를 내놨는데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시의원은 A 학생 측과 합의하지 않았는데 그 자녀는 화해 부분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고 한 학폭위 위원은 가해 학생의 사과에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면서도 좋은 점수를 줘서 이 학생은 학급교체 처분만 받았다"며 "부모의 직함이 심의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론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진선미 의원도 징계가 가볍다며 심의 과정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임 교육감은 "의심할 여지가 있다"며 "교육지원청의 어느 단계에서 이런 식으로 처리하는 게 관행으로 자리 잡았는지,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참기 어려운 상황으로 이 문제는 엄격한 감사를 통해서 시정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성남의 한 초등학교에서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학생 4명이 한 학생을 상대로 폭력을 가해 논란을 빚어왔다.

도 교육청 등에 따르면 해당 초등학교에서 성남시의원의 자녀를 포함한 학생 4명이 A 학생을 상대로 공원에서 과자와 모래를 섞어 먹이고, 게임 벌칙 수행을 이유로 몸을 짓누르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폭력을 저질렀다.

신고를 접수, 조사에 나선 교육 당국은 학교폭력 사실을 확인한 뒤 최근 학폭위 심의를 열어 가해 학생 중 2명에게 서면사과와 학급교체 조치를 했다. 가담 정도가 덜한 1명에게는 서면사과와 학교에서의 봉사 4시간, 나머지 1명에게는 서면사과 조치했다. 학폭위에 참석한 A 학생의 부모도 학급교체를 요청해 A 학생 역시 학급이 교체됐다.

이번 사안이 알려진 이후 가해 학생의 부모인 시의원은 전날 21일 탈당했다.

성남지역 일부 학부모는 가해 학생들에 대한 징계가 가볍고 시의원은 사퇴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해당 학교에 근조화환을 보내는 등 반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