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탄핵몰이·이재명 사법 리스크… 11월 정국 ‘격랑 속으로’

민주 11월 2일 ‘金여사 규탄집회’ 당력 집중
李 “파란물결 서울역 뒤덮자” 총동원령
공천 개입 정황 녹취로 특검 드라이브
대통령실 국감서 새 내용 공개될 수도

일부 의원·혁신당·진보당 “당장 탄핵”
국힘, ‘李 1심 선고’ 집중포화로 맞대응
여야 대표 2차회담 사실상 무산될 듯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장외 규탄집회를 이틀 앞둔 31일, 명태균씨와 윤석열 대통령의 공천개입 정황 녹취를 공개하면서 11월 정국은 격랑 속으로 흘러가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와 2일 김 여사 규탄 장외집회에서 대국민 여론전을 통해 특검·탄핵몰이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자연스레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에게 제안한 여야 대표 회담도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이해식 당대표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회담과 관련해 “국면이 달라지긴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안 된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수세에 몰린 국민의힘은 민주당 이 대표의 11월15일·25일 1심 선고를 기점으로 반전을 꾀하려는 모양새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뉴시스

민주당 지도부는 당장 탄핵보다는 특검에 방점을 찍고 있다. 국민적 거부감이 큰 탄핵보다 특검을 통해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찾아내야 한다는 기류다. 이에 우선 특검 도입에 필요한 여론전에 힘을 쏟을 모양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군부대 방문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있을 수 없는, 참으로 심각한 상황”이라며 “세부적인 이야기는 당에서 신중한 논의를 거쳐 말씀드리겠다”고 답했다. 녹취를 폭로한 박찬대 원내대표도 탄핵 사유가 되느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하실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이 자신의 입으로 공천 개입을 확인시켜줬다”면서도 “윤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특검을 수용하라”고 강조했다. 1일 대통령실 국정감사에서 새로운 물증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명씨의 국감 출석을 권하며 “진실에 편에 서기로 한다면 민주당도 함께 하겠다”라고 회유에 나서기도 했다.

관심은 2일 ‘김건희 국정농단 규탄 범국민대회’다. 이날 모인 인원이 당초 예상보다 많다면 김 여사 특검에 필요한 명분을 당장 만들어낼 수 있어서다. 나아가 탄핵소추에 필요한 명분을 쌓을 수 있다. 민주당은 장외집회 총동원령을 내리는 등 당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도 자신의 SNS에 “무너진 희망을 다시 세울 힘도, 새로운 길을 열어젖힐 힘도 행동하는 주권자에게 있다고 믿는다. 11월2일 국민행동의 날, 정의의 파란 물결로 서울역을 뒤덮어달라”고 집회 참여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 등이 31일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씨의 녹취 파일을 공개하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탄핵 사유로 볼 수 있냐는 질문에 "국민이 판단할 것"이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탄핵 준비 의원연대’와 일부 민주당 중진 의원들, 조국혁신당, 진보당에서는 당장 탄핵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4선 중진 박홍근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사 시절, 박근혜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며 “윤 대통령은 자리에서 물러나 자연인 신분으로 수사받아야 한다”고, 3선 박주민 의원도 “탄핵된 박 전 대통령은 불법 공천개입으로 3년을 구형받고 2년을 선고받았다”라고 꼬집었다. 의원연대 소속이자, 국회에서 ‘탄핵의 밤’ 행사를 주최한 바 있는 강득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2일 집회 참여를 호소하며 “저는 탄핵을 주장한다. 이제 국민과 당원 여러분이 직접 나서 주셔야 한다”고 밝혔다.

조국혁신당은 즉각 하야를 주장했다. 조국혁신당은 “목소리가 담긴 녹취보다 더 명확한 공천개입 증거가 어디 있겠나”라며 “4일 시정연설은 예산안이 아닌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 발표여야 한다”고 말했다. 진보당 의원단도 “탄핵 요건을 갖추고도 남는다.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보다 더하면 더했지, 부족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민형배·장경태 등 일부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 임기단축 개헌 국회의원 연대 준비모임에 참여해 달라고 제안했다.

여권은 이 대표 사법리스크를 계속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11월15일에는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재판이, 25일에는 위증교사 재판의 1심 결과가 나온다. 14일에는 배우자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재판 1심 결과도 나온다. ‘11월 위기설’이 거론될 정도로 11월은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최고조에 달할 전망이다. 검찰은 이 대표 혐의에 대해 각각 양형 기준상 최고 수준인 징역 2년과 3년을 구형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이번 녹취 공개로 국민의힘 창끝이 무뎌질 가능성도 있다. 한동훈 대표는 민주당 이 대표의 1심 선고 이전 특별감찰관 도입 등으로 김건희 여사 문제를 해결하자고 주장해왔다. 일단 내부 전열을 가다듬은 뒤 이 대표 사법리스크에 대해 공격을 하자는 취지로 해석됐다. 한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야당의) 공세들을 방어하는 데 시간과 힘을 쏟지 않고 민생에 집중하기 위해 미래의 비위를 예방할 특별감찰관을 지금 임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거듭 밝혔다.

대통령실은 민주당 녹취 공개를 두고 국정감사와 장외집회, 이 대표 재판과 무관치 않은 것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향후 정국 상황을 지켜보면서 그동안 준비했던 제2부속실 출범이나 인적 쇄신 등 여러 카드를 다시 재검토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한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야당의 주장에 바로바로 대응하기 보다 공식 입장을 냈으니 사태를 지켜볼 것”이라며 “운영위에서 추가적인 설명과 대통령실의 입장을 밝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번 사태가 과거 탄핵 같은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진 않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김현우·유지혜·조병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