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결국 금투세 폐지 결론… 이재명 “주식시장 너무 어려워”

용산·한동훈 “늦었지만 환영”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4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두고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주식시장에 기대고 있는 1500만 주식투자자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이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금투세는 거래세를 폐지하거나 줄이는 대신 대체해서 도입한 제도다. 그런 점에서 시행하는 게 맞다”면서도 이같이 밝혔다. 금투세 도입이 증시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란 여권의 주장엔 “주가하락의 주원인은 정부 정책에 있다”고 반박했다. 그 이유로 주가조작 만연, 대주주의 지배권 남용 방치, 전력난 심화, 분단국의 특수성을 들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을 지적하기도 했다. 아울러 여권이 상법 개정, 불공정거래 규제, 주주권 강화 및 주식시장 선진화에 손 놓고 있었단 주장도 폈다.

야당의 금투세 폐지 방침에 여권은 반색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금투세 폐지는 국민의힘이 여름부터 굉장히 강조해서 집요하게 주장해온 민생 정책 중 하나”라며 “민주당이 늦었지만 금투세 완전 폐지에 동참하기로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어 “결국 이런 민생에는 여야나 진영이 없다”면서 간첩법 개정,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부활, 여·야·의·정 협의체 등에도 야당이 국익 차원에서 동참하기를 촉구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막대한 자금이 우리 증시에서 이탈할 것이라고 우려해온 대통령실도 안도의 뜻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통화에서 “늦었지만 환영한다”고 했다.

배민영·유태영·박지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