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정부 예산 ‘예비비 6000억 증액’ 공방

야당 “산출근거 불분명” 삭감 예고
최상목 “美대선 등 국제정세 대비”

국회의 2025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가 본격화하는 가운데 6일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정부의 ‘예비비 6000억원 증액’ 요청을 놓고 야당은 그 산출 근거가 불분명하다며 대폭 삭감을 예고했다. 정부는 미국 대선 등 국제정세 변동에 따른 증액이라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국회 예산안 시정연설 불참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는데 예비비만 늘려놨다. 국회 심사의결권을 피해가는 과정이라는 비판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의 예비비 6000억원 증액과 관련해 “전보다 14.3% 늘었다. 매우 부적절하다”며 “어떻게 해서 늘었다고 설명을 해야 하는데도 설명이 없다”고 비판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에 “작년, 재작년에는 재난·재해가 없었기 때문에 예비비가 크지 않았고 예비비 지출 소요가 적었다. 그런 부분 때문에 1조원 정도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올해는 국제정세나 미국 대선도 있지 않나. 그런 변동을 포함해서 증액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국제정세 변화와 관련해 “과거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에는 대통령 정상외교라는 게 그냥 기업들의 활동을 도와주는 정도였지만 이제 공급망이 분절되고 경제안보의 시대이기 때문에 정상외교가 됐든, 정부 외교활동이 됐든 필수 요소가 됐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야당은 이런 설명이 예비비 증액 사유로 충분치 않다고 반박했다. 정 의원은 “딱하다. 코로나19, 월드컵 등 상황을 빼고 통상 (예비비는) 3조원 내에서 변함없이 왔다. 윤석열정부 들어서 4조원 넘게 편성하고 있다. 평시 기준으로 봐도 역대급”이라며 “국제정세 변화는 늘 있었다. 올해만 있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민주당 윤호중 의원도 “예비비에서 빼 쓰는 게 아니고 정상외교 수요가 늘어난 것에 맞게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에 최 부총리는 “정상외교 관련 본예산 부분은 올해보다 저희가 증가시켜 제출했고 예비비 내용은 그 안에 정상외교만 들어간 게 아니고 여러 재해 부분도 있고, 글로벌 질서변동 등이 포함돼 있다”고 답했다.

김승환·최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