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군 파병’ 정부 대응도 격상 전망

참전 공식화 따라… 구체 조치는 말 아껴
트럼프 종전론에 우크라 무기 지원은 부담
정부 ‘참관단’ 먼저 파견할 가능성 높아

미국에 이어 우리 정부도 북한군 전투 참여 사실을 공식 확인함에 따라 정부의 대응 수위도 격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어떤 조치를 할지에 대해 정부는 말을 아끼는 모습이다.

미 국무부가 북한군 전투 참여 사실을 먼저 언급한 13일 정부는 장시간 신중한 입장을 유지했다. 이날 국방부와 외교부는 기자들에게 “북한군의 실제 전투 참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만 했다. 그러다 오후 7시쯤 국가정보원을 통해 “북한군이 전투에 참여 중인 것으로 평가한다”는 입장을 전격 알렸다. 북한군 전투 참여를 공식화한 미 국무부 브리핑 후 16시간이 경과한 뒤였다. 현 정부가 전장 상황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제한된 상황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시간이 걸렸을 것이라는 게 국방부 관계자의 설명이다.

10월 18일(현지 시각) 우크라이나 문화정보부 산하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우크라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엑스 계정 캡처.

정부는 참관단 파견이나 살상무기 지원 등에 대해서는 따로 언급하지 않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국정원도 이날 “추가적인 관련 첩보와 정보를 수집,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그동안 북·러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단계별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밝혀왔고 그 기준점이 북한의 전투 개시 여부였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기자들과 만나 “단계적 조치의 결정적 기준은 북한군이 참여한 우크라이나 전투 개시”라고 말했다. 만약 북한군이 전투를 개시하면 살상무기 지원을 포함해 지원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다만 미국 대선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24시간 안에 종전하겠다고 선언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정부 기류가 달라지고 있다. 외교부는 “현재로선 무기 지원 관련 결정된 바가 없다”며 “정부는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를 촉구하며,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정부가 무기지원보다는 우크라이나에 ‘참관단’을 먼저 파견할 가능성이 크다.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지난 11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전쟁 당사국이나 유엔의 요청에 의해 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의해 (참관단을) 보내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참관단이 가게 된다면 북한과 러시아 간 군사협력 수준과 현대전의 양상 등을 파악하는 임무를 맡게 될 가능성이 크다.

국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야당 입장에 대해 김 장관은 “(참관단은) 일정한 지휘체계를 갖춘 부대가 아니며 비무장으로 소수 전문가가 단기간에 가게 돼 있다”고 반박하고 있다. 일부 야당 국방위원들 사이에서도 참관단 정도는 파견할 수 있지 않냐는 의견이 나온다.

우크라이나는 한국에 공개적으로 미사일, 드론 방어시스템 등 첨단무기 지원을 요청하고 있지만 미국 정부의 기조와 반대로 무기지원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전날 기자들과 만나 “미국 새 행정부 출범 과정에서 필요한 사항을 조율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현모·정지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