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ICC의 네타냐후 체포영장 발부, 터무니없는 짓”

이스라엘이 ‘피해자’라는 점 거듭 강조
“위협 맞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상대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에 강력히 반발했다. ICC는 유엔 산하 국제기구이나 미국은 ICC 설립 협약에 가입하지 않았다.

21일(현지시간) 백악관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성명에서 “이스라엘 지도자들에 대한 ICC의 체포영장 발부는 터무니없다(outrageous)”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결코 동등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이스라엘이 처한 안보 위협에 맞서 늘 이스라엘과 함께할 것”이라고 굳게 약속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왼쪽)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사진은 지난 7월 백악관을 방문한 네타냐후가 정상회담에 앞서 바이든과 악수하는 모습. 로이터연합뉴스

ICC는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약 6개월에 걸친 심사 끝에 이날 발부했다. 앞서 ICC 소속 검찰은 지난 5월 “네타냐후 총리 등이 가자 지구 등에서 반인도주의 범죄와 전쟁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며 체포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스라엘과 가자 지구를 통제하는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는 2023년 10월부터 전쟁 중이다. 이는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상대로 전격 기습을 단행해 민간인 1200여명을 살해하고 약 250명을 인질로 붙잡은 것에서 비롯했다. 전쟁의 원인을 하마스가 제공한 것인데, “이스라엘과 하마스는 결코 동등하지 않다”는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도 바로 이 점을 지칭한다. 미국 행정부는 이스라엘의 반격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간주한다.

보복을 다짐한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에 대규모 공습을 실시한 데 이어 지상군까지 투입해 하마스 요원들 제거에 나섰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하마스와 무관한 어린이, 여성 등 민간인들 사이에도 커다란 인명피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개전 후 현재까지 가자 지구에서 사망한 이는 4만명이 훨씬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레바논의 이슬람 무장정파 헤즈볼라, 예멘의 후티 반군, 심지어 이란까지 하마스를 지원하고 나서며 군사적 충돌이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분쟁 발생 초기부터 동맹이나 다름없는 핵심 우방 이스라엘을 적극 지지해왔다. 20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가자 지구 휴전 결의안이 상정됐지만 미국의 거부권 행사로 부결됐다. 안보리 이사국 15개국 중 14개국의 찬성에도 상임이사국인 미국의 거부권을 넘어서지 못한 것이다.

물론 미국도 가자 지구 내 민간인 사망 증가 등을 이유로 네타냐후 정부에 휴전을 권유하는 입장이긴 하다. 그러나 이스라엘에 대한 무기 제공 등 지원을 멈추지 않아 전 세계 무슬림의 비난을 사고 있다.

김태훈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