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 미래 망치는 ‘농망 4법’”… 송미령 장관, 양곡법 등 野 단독처리 법안 맹비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4개 법안에 대해 “농업의 미래를 망치는 네 가지 법, ‘농망 4법’”이라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특히,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에 대해서는 “그 자체로 재해”라고 맹비난했다.

송 장관은 2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네 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답정너’(답은 정해졌으니 너는 답만 하면 된다) 수준으로 단독 의결됐다”면서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화가 나는 수준”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25일 정부세종청사 농식품부 기자실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 네 개 법안이 지난 21일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게 하는 법"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쟁점 법안 중 두 건은 남는 쌀 의무 매입, 양곡 가격 안정제도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양곡법 개정안과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골자인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이다. 나머지 두 건은 보험료율 산정 시 할증을 없애는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생산비 보장을 담은 농어업재해대책법 개정안이다.

송 장관은 “네 개 법안 모두 집행이 불가능하고, 농업의 미래를 없애는 법”이라며 “특히 재해법 두 건은 그 자체가 ‘재해’ 수준이며, 행정안전부의 재난보험과 관련된 법과도 상충된다”고 비판했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 시 쌀 초과 생산이 늘어 쌀값이 폭락하고, 결과적으로 농가 소득이 감소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농안법의 경우 특정 품목 생산 쏠림 현상이 생겨 농산물 수급이 불안해지고 일부 농산물 가격은 폭등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나머지 재해법 두 건은 법률 간 충돌로, 작동 자체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송 장관은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냐는 질의에는 “본회의 올라가는 것을 막도록 최대한 설명하고, 불행히 본회의를 통과하는 상황이 발생하면 장관으로서 (이전과) 같은 입장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답변했다.

쌀값 하락이 이어지면서 야당이 관련 법안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송 장관은 “11월5일 산지쌀값보다 11월15일 쌀값이 소폭이나마 상승했다”라면서 “반등할 것이라는 신호”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80㎏에) 20만원이 안 될 가능성에 대비해 방안을 강구하고 쌀 산업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쌀 산업 근본 대책에는 쌀 재배면적 감축, 쌀 품질 향상, 쌀 가공품 등 소비처 다각화 등의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세종=안용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