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단신] ‘구글 반독점 판결’ 판사 “재판 예정대로 진행” 외

‘구글 반독점 판결’ 판사 “재판 예정대로 진행”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지배력을 불법 독점이라고 판결한 미국 법원 판사가 트럼프 2기 정부에서 법무부 입장이 바뀌더라도 예정대로 재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워싱턴 연방법원 아미트 메흐타 판사는 이날 “내년 4월 예정된 재판 일정을 변경하지 않겠다”면서 “법원에 요청한 독점 해소 방안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면 그것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2개월 전 구글이 자신에 대해 편향적이라며 기소하겠다고 했다가, 한 달 후에는 구글 해체가 좋은 생각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사람 잡은 구글맵… 印서 차량 추락 3명 사망

인도에서 구글 지도가 안내해 주는 길을 따라가던 차량이 공사 중인 다리로 진입해 15m 아래로 추락, 3명이 사망했다고 힌두스탄 타임스 등이 27일 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4일 인도 우타르프라데시주 발릴리 지역에서 이동하던 차량의 운전자가 구글 지도 안내에 따라 공사 중인 다리로 진입했고, 다리가 끊겨 있는 것을 모르고 계속 운전하다 람강가강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구글 측은 “유가족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며 “우리는 당국과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조사에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日 ‘입점 업체에 가격 인하 강요’ 아마존 조사

일본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는 ‘아마존 재팬’의 독점금지법 위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했다고 요미우리신문이 27일 보도했다. 공정위는 아마존 재팬이 독점금지법에서 금지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 ‘구속 조건이 있는 거래’ 등을 쇼핑몰 입점 업체에 강요했다고 보고 전날 조사를 벌였다. 공정위는 아마존 재팬이 입점 업체에 경쟁 온라인 쇼핑몰보다 더 낮은 가격을 책정하도록 요구하고 상품 포장과 발송, 대금 회수는 아마존 측이 운영하는 유료 물류 서비스를 이용하도록 압력을 가한 것으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