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상법 개정, 정기국회서 반드시 처리”

“찬성하던 정부·與, 이제와 반대
충실의무 대상 주주 확대 필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7일 이사 충실의무를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과 관련해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조만간 재계가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도 진행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여당 주요 인사들이 거의 다 상법 개정해야 한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그런데 지금 와서 우리가 실제 상법 개정에 나서니 다 반대로 돌아섰다. 미안하다는 말도 없다”고 비판했다. 올해 초 윤석열 대통령이 상법 개정 필요성을 시사한 데 이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도 상법 개정 중요성을 여러 차례 언급한 바 있다. 다만 최근 정부여당은 상법 개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내놓고 있는 터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뉴스1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왜 과거에는 상법 개정한다고 설레발치더니 이제 와서 반대 입장으로 상법 개정 방해하고 나서는지 이유라도 들어봤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는 우리나라 주식시장 침체 원인으로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 부재 △주가조작 및 경영권·지배권 남용 횡행 △한반도 안보 불안 등을 제시하며 “다 정부 탓인 게 명백하다”고 했다.

이 대표는 “우리 야당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하겠다”며 “주식시장, 자본시장에서 경영권·지배권 남용을 근본적으로 막기 위해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까지 확대하는 상법 개정, 주주 권익을 보호하는 각종 입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해내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28일 한국거래소를 찾아 주식시장 활성화 TF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음주 중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여는 등 상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 모양새다.

고교 무상교육 간담회 간 李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27일 서울 성동구 금호고에서 열린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마친 뒤 급식실에서 학생들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회사진기자단

이밖에도 이 대표는 위증교사 1심 무죄 선고 이후 이른바 ‘먹사니즘’ 행보를 강화하는 중이다. 이날 오전에는 성동구 금호고등학교에서 고교 무상교육을 위한 현장간담회를 진행한 데 이어 오후에는 국회에서 이 대표가 위원장인 미래거버넌스위원회 출범식에 참석했다.

김승환·김현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