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랫폼법정책학회, ‘플랫폼, 경쟁과 소비자 & 모빌리티 플랫폼의 주요 쟁점’ 세미나 연다

플랫폼법정책학회(회장 이봉의)가 오는 29일 서울시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광복관 국제회의장에서 ‘플랫폼, 경쟁과 소비자 & 모빌리티 플랫폼의 주요 쟁점’을 주제로 제3차 정기 세미나를 진행한다고 28일 밝혔다. 

플랫폼법정책학회와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이 공동주최하는 이번 세미나는 IT플랫폼 관련 규제 및 법제도와 관련해 각계 전문가들의 견해를 청취하고 소비자를 우선하는 해법을 찾고자 기획됐다. 특히 모빌리티업계에서의 사례를 중심으로 주요 쟁점을 짚고 생태계 발전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는 학회장인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개회사와 윤태석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장 축사로 시작해 두 개 세션에 걸쳐 총 5개의 발표와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 전체 사회는 최난설헌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플랫폼, 경쟁과 소비자’를 주제로 한 첫 세션 좌장으로는 김재한 영남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나선다. ‘플랫폼과 경쟁’ 그리고 ‘소비자 행동 편향과 플랫폼 다크패턴’이라는 주제로 각각 손동환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민정 한국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의 주제발표가 예정돼 있다.

다음 세션인 ‘모빌리티 플랫폼의 주요 쟁점’은 이성엽 고려대학교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가 주재한다. ‘인구구조 변화 그리고 교통-모빌리티의 이해’를 주제로 김현명 명지대학교 교통공학과 교수가 발표하고, ‘모빌리티플랫폼 산업 특성과 동향’ 및 ‘모빌리티와 경쟁’을 주제로 전성민 가천대학교 경영학부 교수와 이봉의 교수가 차례로 주제발표를 이어간다. 

각 세션 발표 후에는 학계뿐아니라 법조계, 정계 등 다양한 분야를 대표하는 인사들이 토론을 이어갈 예정이다. 첫 세션 후에는 황태희 성신여자대학교 법과대학 교수와 서종희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두번째 세션에는 김동영 한국개발연구원 전문연구원과 박준환 국회입법조사처 팀장, 장품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여한다.

이봉의 회장은 “이번 세미나를 통해 다양한 업계의 플랫폼 관련 쟁점들을 심도있게 논의하고 통찰을 제시할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학회는 온라인플랫폼을 육성하고 규제체계를 구축하는 이론적 기반을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 그리고 업계 종사자 분들께도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정책적 제안과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김정환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