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틀어쥐려는 민주… ‘김건희 특검법’ 與 이탈표 노림수 [巨野, 입법·탄핵 폭주]

상설특검 가동 초읽기

여당 추천 없앤 상설특검 규칙 개정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등 3건 대상
이재명 “가시적 성과 나오지 않겠나”
친윤·친한 갈등 속 반란표 끌어내기
전문가 “입법부, 삼권분립 위반” 지적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의혹에 대한 상설특검 가동이 임박한 모양새다. 더불어민주당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을 처리하면서다. 윤석열 대통령이 26일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세 번째 김건희 특검법의 경우 12월10일 본회의에서 재의결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野 입맛대로 ‘통과’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특별검사후보추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재석 281인, 찬성 179인, 반대 102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개정안은 대통령 또는 그 가족이 연루된 수사의 경우 총 7명으로 이뤄지는 상설특검 후보추천위 구성에서 여당 추천 몫 2명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로 한다.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된 상설특검 관련 규칙 개정안은 특검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에 대한 여당 추천권을 배제하는 게 골자다. 기존에는 위원 총 7명 중 법무부 차관·법원행정처 차장·대한변호사협회 회장 3명과 함께 교섭단체인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2명씩 위원을 추천하는 식이었다. 개정안은 수사대상이 대통령이거나 그 가족일 경우 소속 정당을 추천위 구성에서 배제하도록 해놨다. 김건희 상설특검의 경우 국회 몫 4명 중 민주당이 2명, 다른 비교섭단체 2개가 각 1명씩 추천하는 식으로 추천위 구성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을 보면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3건이다. 여기에 ‘상기 사건과 관련해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을 더해 수사대상을 확대할 수 있도록 해놨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한국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주식시장 활성화 TF’ 현장간담회에서 본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삼부토건 주식 차트를 보여주며 “1050원에서 5500원까지 5.5배 올랐다”며 “주식을 조금 해 본 사람이 보면 주가조작이 딱 드러난다”고 주장했다. 그는 “삼부토건의 경우 실제 돈을 투자한 사람이 누구인지 엄밀하게 조사하면 다 나올 것이다. 상설특검을 추진한다고 하니 가시적 성과가 나오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현재 법사위에 상정돼 있는 상설특검 수사요구안은 김건희 특검법 재의결과 연동돼 그 처리 일정이 정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상설특검은 플랜B인 동시에 여당 내 특검법 관련 기류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당 내 친윤(친윤석열)·친한(친한동훈) 갈등이 심화하는 와중에 상설특검이 특검 관련 이탈표에 명분을 제공해줄 수 있단 것이다.

상설특검의 경우 추천위가 특검 후보 2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3일 내 후보 중 1명을 임명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특검 후보 추천 의뢰 자체를 보류하면서 상설특검을 지체시킬 수 있단 전망도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규칙 개정에 우려를 표했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금까지는 여야 합의로 개별 특검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여당을 매개로 대통령이 (특검에) 동의한 것으로 본 것”이라며 “대통령 행정부가 동의하지 않는데 입법부가 일방적으로 특검을 임명해 수사를 하라고 강요하는 것은 삼권분립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도 “합의와 협의가 기본이 되는 국회법의 원칙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다수가 여당을 제치고 강행 처리하는 것도 국회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승환·최우석·유경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