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짝퉁 영장’ 공수처, 尹 수사 포기하고 경찰에 넘겨라”

“죄수의 길 걸어온 이재명, 왕 되려고 공동체 질서 파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시도했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짝퉁 영장을 들고 집행을 지휘한다는 것이 말이 되냐. 위조지폐로 물건을 사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수사 권한도, 수사 역량도,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공수처는 즉시 대통령 수사를 포기하고 경찰에 사건 일체를 이관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사법 혼란을 줄이는 유일한 길”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공수처에게 수사는 직무냐, 취미냐”라면서 “수차례 강조했듯 공수처는 내란죄에 대한 수사 권한이 없다.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받은 영장은 그 자체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는 경찰에 대한 영장 집행, 지휘 권한 역시 없다”면서 “문재인 정부가 조정한 검경 수사권에 따라 검사의 구체적 영장 지휘 규정이 삭제됐기 때문이다. 결국 수사권이 없는 수사와 지휘권이 없는 지휘를 두 글자로 줄이면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한을 하루 앞둔 지난 5일 밤 영장 집행을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일임한다고 통보했지만, 경찰은 이를 거부했다.

또 권 원내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또다시 탄핵 인질극에 시동을 걸고 있다. 이미 29번 탄핵을 했으니 기어이 30번을 채우겠다는 뜻”이라며 “이제는 경제부총리를 겸한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을 암시하며 경제 파괴까지 자행하겠다는 태세”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는 대통령을 향해 우리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왕이 되려고 하다가 이제 죄수의 길을 가게 됐다고 조롱했다. 그대로 돌려드리겠다”면서 “이 대표는 죄수의 길을 걸어온 사람이 왕이 되려고 공동체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본인 재판이나 성실하게 받기를 바란다. 소송 기록 통지서를 이사불명 폐문 부재로 수령을 거부한 사람이 무슨 자격으로 질서와 책임을 운운하냐”고 꼬집었다.

유지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