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절대 안 돼” [탄핵 정국]

“野 요구 지역화폐 예산은 도움 안 돼
급한 것은 K칩스법 등 민생법안 처리”

국민의힘은 7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긴급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주장한 데 대해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은 절대 안 된다”며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필요시 추가 경기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말하면서 추경 가능성을 내비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지만, 여당이 나서서 일축한 것이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 뉴스1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이들의 요구는 또다시 지역화폐 예산 확보”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경기회복에 도움이 되는 추경이라면 얼마든지 열어놓고 협의하겠다고 했던 지난 3일 이재명 대표 발언과는 차이가 너무 크다”며 “무엇이 민주당 진의인가. (추경 목적이) 민생경제 활성화에 있는 것인가 아니면 이재명 업적 만들기에 있는 것인가”라고 몰아붙였다. 

민주당 정책위는 지난 5일 성명을 내고 최 권한대행에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추경을 즉각 편성하라”며 “직접 지원과 대규모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 즉각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 발행을 위한 추경은 경기회복에 도움은 안 되고 재정 건전성만 악화시킨다며 맞서고 있다. 지역화폐 활성화 사업은 이 대표가 경기 성남시장 시절부터 역점을 둔 대표 정책인 만큼 대권 가도를 위한 포석이라는 생각도 깔려 있다.  

김 정책위의장은 “(추경은) 빚을 내는 만큼 정말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핀포인트 투입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이 요구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 확보를 위한 무차별 현금 뿌리기식 낭비성 추경 편성은 국민 여러분께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시점에서 추경보다 급한 것은 민생경제를 활성화하고 국가 미래먹거리를 창출할 민생 법안의 조속한 처리”라며 민주당에 여야정협의체 가동을 요구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조속히 처리해야 하는 법안으로 반도체 대기업·중소기업의 세액공제율을 높이는 K칩스법(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과 내국인 도시 민박을 제도화하는 관광진흥법 등을 꼽았다. 반도체산업특별법, 국가기간전력망확충법, 고준위방폐특별법, 해상풍력법 등도 언급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내란 수습이 먼저”라며 여야정협의체 가동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에 “민주당이 말로만 여야가 머리를 맞대서 국정안정을 도모하자고 하지만, 민주당의 목적은 조기 대선을 통해 이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를 덜어내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병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