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내란 국조 특위 명칭 바꿔야”… 野 “관저 간 與의원, 특위 사임하라” [탄핵 정국]

전체회의서 ‘내란죄 철회’ 공방
한덕수·최상목 등 증인 173명 채택
尹·김용현 등은 이견 못 좁혀 보류

국회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가 7일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여야는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증인 채택에서도 윤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일부 인원에 이견이 있었으나 한덕수 국무총리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포함해 173명을 의결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여당은 윤 대통령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철회된 것과 관련해 특위의 명칭과 목적을 변경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야당은 국정조사 방해 행위라며 맞섰다.

내란 국조 특위 2차 회의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안규백 위원장(왼쪽 첫 번째)이 위원회 운영일정에 관한 건을 통과시키고 있다. 이재문 기자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비상사태의 핵심은 내란죄와 관련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빼는 것은 ‘앙꼬 없는 찐빵’”이라면서 “1차 회의에서 결의했던 명칭과 목적, 그리고 대상 기관에 대해 다시 한 번 논의하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민주당 백혜련 의원은 “내란죄를 뺀 것이 아니고 내란 행위를 헌법적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본회의에서 의결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고 하는 것은 국조특위를 방해하려는 행위로밖에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전날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이 대통령 관저에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으러 간 사실을 두고도 충돌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국민의힘 강선영·박준태·임종득 의원을 언급하며 “공식적인 사과와 국정조사특위 위원 사임이 있어야 된다”고 쏘아붙였고 박준태 의원은 “위법·부당한 공수처의 불법 수사, 체포영장 집행에 항의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나간 것”이라고 항변했다.

국민의힘 김성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간사가 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뉴스1

내란 국조특위는 이날 173명의 기관 증인도 의결했다. 최 권한대행을 비롯한 국무위원들과 정진석 비서실장과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등 대통령 참모진들, 또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된 한 총리와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됐다. 군 인사로는 김선호 국방부 차관, 구속수감 중인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과 곽종근 특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여인형 방첩사령관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 소속 특위 위원들은 성명서를 통해 기관증인 중에는 방첩사나 국직부대 보안인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안보에 위협이 된다며 “탄핵 심판을 조기에 끝내고 대통령 선거를 실시하는 것이 정치적 반사이익을 얻기에 낫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여야가 이견을 보이는 증인은 다음에 협의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김 전 국방부 장관·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와 김민석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겠다며 벼르고 있다.

내란 국조특위는 향후 기관 증인이 아닌 일반 증인 명단에 대해 조율할 예정이라 이들의 채택 여부도 그 과정에서 논의될 전망이다.

최우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