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해 “경제와 민생을 챙기기 위해서라도 법질서를 유지하는 예측 가능성과 사회적 안정성 확보 노력을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
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이 대통령 경호처의 저항에 무산되자 이 대표가 최 권한대행에게 직접 경호처를 제지하라는 요구를 한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가 너무 어렵다”며 포문을 열었다. 그는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 민생과 경제를 챙기겠다고 하는데 민생경제의 근본을 챙기는 것이 예측 가능성과 사회 안정성”이라며 “법질서가 지켜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는 모래성이 될 수밖에 없다”고 직격했다.
최 권한대행이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등 정치 현안에 대해 ‘불개입’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 것과 관련 “국가 법질서 유지가 제1의 책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 권한대행이 법 집행에 대해서 난 모르겠다 또는 불법적 저항에 대해서 은근슬쩍 지원하거나 지지하는 행위는 경제와 민생을 망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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