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할인지원 규모 700억으로 증액
대상 품목 당초 28개서 31개로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들과 오찬 간담회
“지원 법안 빨리 개정되도록 국회 협의”
중소기업 저금리 대출 14조원으로 ↑
SOC 예산 70% 올 상반기 조기집행
16일 정부서울청사 1층에는 특별한 장터가 열렸다. 설을 앞두고 청사 직원들과 주민들을 대상으로 우리 농어업인이 생산한 농수산물을 저렴한 가격에 구입할 수 있는 ‘설맞이 농수특산물 장터’가 마련된 것. 특히 이날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과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등 관계부처 장관들이 직접 ‘설 민생선물세트’를 구매하고 방문객들에게 우리 농수산물을 홍보했다. 이 자리에서 최 권한대행은 “정부가 할인 지원하는 설 민생선물세트가 국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고 농어민에게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부는 설을 앞두고 16대 성수품을 역대 최대 규모인 26만5000t 공급하는 등 물가 안정에 꾀하고 있다. 또 예산 70% 상반기 조기집행,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증액 등 민생 안정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설 명절을 맞아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할인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민관 협력을 강화한다.
우선 농축산물 정부 할인지원 규모를 당초 600억원에서 700억원으로 확대한다. 최근 각 기관에서 발표한 설 상차림 비용이 전년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규모도 늘렸다. 이에 따라 할인지원 대상 품목은 설이 가까워질수록 늘어나 당초 28개 품목에서 31개 품목으로 늘어난다.
전통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제로페이 농할상품권도 추가 발행한다. 기존에 발행된 상품권 200억원이 전액 소진됨에 따라 66억원 규모를 추가 발행해 소비자에 30% 할인된 가격에 판매한다.
정부는 이날 소상공인·자영업자 대표들과 오찬간담회를 하고 정부 지원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최 권한대행은 “2025년 경제정책방향, 설 민생대책, 경제분야 ‘주요현안 해법회의’ 등에서 발표된 소상공인 지원방안들이 한 걸음이라도 더 빠르게 현장에서 실현되고 하나의 문제라도 더 해결할 수 있도록 철저히 챙기겠다”고 말했다. 일자리 창출과 민생경제 활력을 위한 범부처 ‘민생정책 신속집행 점검회의’를 오는 20일 개최하겠다면서 “소상공인 지원 법안이 빠르게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와도 적극 협의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 지원책도 강화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이날 내수 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지방 중소기업을 위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인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현행 9조원에서 14조원으로 확대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증액된 5조원 중 80%는 15개 지역본부에, 나머지 20%는 서울본부에 배정된다.
당정은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70%를 올 상반기 중 신속 집행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김상훈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건설 경기 회복을 위해 도로 4조2000억원, 철도 4조1000억원 등 올 상반기에 SOC 예산의 70%인 12조원을 조기 집행하겠다”며 “실 집행률 제고를 위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철도공사, 한국도로공사 등 공공기관 예산을 상반기 최고 수준인 57%를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정은 별도의 추가경정예산 편성 없이 재정 집행 시기를 앞당겨 내수 진작에 힘쓰겠다는 취지다. 김 정책위의장은 “정부는 원래 예산의 67%를 상반기에 조기 투입해 내수 진작·경기 부양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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