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법 따른 정치상황 해결 기대”
日언론은 극한의 정치 대립 지적
미국 국무부는 15일(현지시간) 지난달 비상계엄 선포부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 “한국 민주주의의 토대가 강하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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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공수처의 윤 대통령 체포를 둘러싼 한국 내 논쟁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이 한국의 헌법과 ‘법의 지배’에 부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한국에서 본 것 중 하나는 한국의 민주적 회복력이 작동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조 바이든 행정부의 한국 관련 대표적 외교 성과로 한·일 관계 개선을 꼽기도 했다.
유럽연합(EU)은 이날 윤 대통령이 체포된 데 대해 “현재의 정치적 상황이 대한민국 법에 따라 해결될 것으로 믿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EU 대변인은 이날 “한국은 EU의 주요 전략적 파트너”라며 “우리의 공통된 우선순위에 따라 긴밀한 협력을 지속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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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윤 대통령 체포 사실을 주요 기사로 처리한 일본 언론은 한국 사회의 분열 심화를 우려하며 정치권의 대화를 통한 사태 수습을 주문했다. 아사히신문은 “현직 대통령이 구속된 것은 처음”이라며 “한국 민주주의를 위협했던 사태는 새로운 국면에 접어들었다”고 분석했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한국의 정치 대립과 사회 분단은 극한에 이르렀다. 현직 대통령 수사에는 여론과 차기 대선을 염두에 둔 정치의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요미우리신문은 “상호 간에 타협하지 못하는 한국정치의 엄중한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는 전문가 기고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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